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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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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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102해진호 마지막 실종자 1명 발견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침몰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중수색 중 선내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오늘 수심 약 60m 해저에 침몰해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주 측에서 고용한 민간잠수사가 수중수색을 실시해 선내를 수색하던 중 오전 5시34분경 기관실에 있던 마지막 실종자 1명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로써 제102해진호 승선원 11명(구조 7명, 사망 4명)을 모두 수습한 통영해경은 사고원인 규명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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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근로자 상대로 협박성 ‘갑질’ 행사...노동청 등 진상조사 나서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직원이 외부업무를 하고 복귀한 동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년에는 오지 마라”며 협박성 갑질을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질 피해자 안모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 운전원으로 공개채용돼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지난 1월 3일 오후 1시 30분경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현장반장의 요구로 외부 업무를 마치고 고령지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50대 김모씨는 소금창고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직원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모씨에게 바지에 손은 넣은 채로 큰소리로 “어디 갔다 온 것인냐?”, “술 먹었느냐?”, “음주측정하겠다” 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모씨는 안모씨에게 “내가 갑질한다”고 말하며, “당신 내년에는 고령지사에 오지 마라”며 손가락질을 하며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안모씨는 김모씨로부터 인격무시와 협박 등 갑질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과 우울증, 자살충동 등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모씨는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가장이 이 일로 인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아 방에만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조차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언어폭력 처벌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안모씨는 지난 1월 8일 고령경찰서에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김모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한국도로공사 본사 감사실과 노동청에도 갑질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와 인격무시, 폭언 등 갑질을 당하지 않게 해당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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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욕지도 남방 선박 침몰...3명 사망·1명 실종통영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04시 12분경 욕지도 남방 4.6해리 인근 해상에서 침몰된 139톤 A호(쌍끌이저인망, 승선원 11명)의 승선원 10명을 구조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승선원 1명을 계속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구조된 승선원 10명 중 3명(한국인 3명)은 의식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판정 받았으며, 다른 외국인선원 7명(베트남1, 인도네시아6)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건강상태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국인 승선원 1명은 계속 수색중이다. 또한, 해경 잠수지원함이 침몰선박의 위치를 확인(수심 약 60m)했으며, 수중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현재 동원세력 경비함정 16척, 해군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2척, 민간선박 1척, 항공기 3기가 동원되어 구조대응중이며, 구조세력은 지속적으로 추가 동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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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 안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알박기·무허가 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은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탈루한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등 다양한 자료 간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아 서민생활과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혐의자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를 취득하고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명도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자입니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및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끼워 넣은 악의적 탈루자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결손법인과 같은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이 사례는 기획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경매를 통해 저가에 취득한 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되는 바,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이 사례도 기획부동산 사례인데, 앞의 사례와 달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기획부동산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관련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150배에 달하는 추가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사례 혐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개발업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과 이면도로를 취득한 후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면서 단기간에 15배의 차익을 거두고 해당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이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그중 1채를 4개월 만에 6배의 양도차익를 남기고 단기 재양도한 사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사례 6번입니다. 이 사례는 개발지역 임야를 18년간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에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에 양도하고, 해당 부실법인은 임야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한 사례입니다. 거래 중간에 결손과 체납이 있는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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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월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서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6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2일 기준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1개 대학 346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과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겨 주기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사단체의 이런 발언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과 수가 인상 등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전공의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갈등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립한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료들이 현장을 비운 때에 환자 곁을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의 중심에 환자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일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의 명예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환자들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필수진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시킨 이유는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 결집시키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 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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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의료원 허술한 관리로 정신병동 환자 실종대구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정신병 환자가 병원의 허술한 관리로 추운겨울 날씨속에 2시간동안 실종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호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50분경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소재 M병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맨발에 슬리퍼와 환자복 차림으로 M병원 주변으로 배회중 70대 남자 B씨를 병원에서 보호중이라고 했습니다. 놀란 보호자 A씨는 “B씨가 대구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에 왜 있느냐”고 반문하자, M병원측은 “그러면 대구의료원에 B씨 소재를 빨리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A씨는 대구의료원에 B씨의 신병 사실을 요구하자, 대구의료원측은 뒤늦게 B씨가 없어진 것을 알고 B씨가 앞전에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확인 전화를 하려던 중 마침 보호자 A씨 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호자 A씨는 대구의료원측에 심신허약 환자를 믿고 입원시켰는데 추운날씨에 서구 평리동에서 달서구 진천동까지 2시간동안 실종 사실도 모른채 환자를 방치한 허술한 보건의료와 2차 안전사고로 이어졌으면 어쩔뻔 했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한편, 보호자 A씨의 제보를 받은 취재진이 대구의료원측에 이러한 사실을 묻기 위해 전화통화와 방문을 해 책임자 해명을 물었으나,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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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도외 불법 이동 시도 중국인 알선책 등 3명 검거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30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2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0일 오전 6시 30분경 제주 무사증 체류자격 4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운반책 50대 한국인 남성 B씨가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던 중 검문하던 청원경찰이 이를 의심여겨 신고했으며,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제주해경은 A씨가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동을 성공할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잠복 중 두 사람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8시간 만에 긴급체포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를 추적 중이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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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의 체계는 크게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실태 감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공직자, 지역주민 등 3만 4,000여 명이 참여한 청렴 체감도와 지방의회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를 8:2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 공직자 발생 기관에 대하여는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하여 청렴, 종합청렴도 결과를 최종 산출하였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가 실시한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드린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의회별로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입니다. 청렴 체감도 영역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체감도 점수는 66.5점으로 이 또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평균인 80점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특히 낮게 평가한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 의무 준수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직원, 임직원,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15.51%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경험률에 비해 약 37배나 큰 수치로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행하는 부패나 갑질 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패 경험의 내부 항목을 살펴보면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인 갑질 경험이 16.3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약 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도 9.96%에 달해 지방토착형 카르텔 부패가 지방의정 현장에서 강하게 존재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렴 노력도 평가 결과입니다. 청렴 노력도는 77.2점으로 노력도 역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비해 낮았습니다. 평가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것은 92개 지방의회 중 33.7%에 불과하였고 지방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도 92개 지방의회 중 44.6%에 그쳤습니다. 징계 또는 구속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낭비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의 조기 구축에 상당히 소극적 자세였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않은 곳이 8곳,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용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청렴 체감도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의회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방의회가 추진해 온 반부패 시책에 대한 효과성을 공직자 등이 직접 평가한 지표에서도 63.2점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은 물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갑질 개선 노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으며 의회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의회 업무의 상대방인 공직자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2024년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월부터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위반행위와 법령별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86개 시와 군을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내 청렴 의식과 반부패 법령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3년도 청렴교육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지방의회의 유념해야 될 중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에는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확대로 지방 현장,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을 촉진하고 크게 그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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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승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국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여 명 규모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범위 내에서 국내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에 공개된 국회 공보에서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한 의원이 9명, 변동 내역을 등록한 의원이 11명이었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는 8명이었던 반면 2023년 5월경에는 17명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의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금액은 63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별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국회 등록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거나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모두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입니다. 위 사항은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했습니다. 의원별로 변동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가상자산 소유 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이, 3명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께 조사 결과를 송부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 등록제도에서 일부 사각지대를 확인한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제도 개선 제안 내용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등록 대상 가상자산의 비율 또는 금액을 정하도록 한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에 비상장 가상자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번 조사가 모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매수 총 누적금액이 625억 원, 매도 총 누적금액이 631억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서를 통한 가상자산 매수·매도 체결가 누적 합산액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소유 변동 내역이 가장 많은,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약 555억 원이고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매도 총 누적금액은 68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고로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 기준 가상자산 소유 원화 환산 규모는 약 1억 7,000만 원이었고 김남국 의원님이 그중에 1억 4,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소유 환산 규모는 약 9억 2,000만 원이었고 김남국 의원님은 그중에 8억 4,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 원 정도였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덧붙여, A·B·C·D·E 의원님 중에 추가로 여기 누락된 게 하나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 의원에 대해서는 빗썸 거래소를 통해서 이더리움 등의 총 4종의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였는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서 상당 금액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