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반환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국장 이종욱입니다. 지금부터 며칠 뒤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
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송남금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이 되고요.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은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4월 2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8곳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실시되는데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
오늘(17일) 오후 5시 5분경 대구시 서구 상리동 소재 종이류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헬기 1대, 소방차 59대, 소방인력 230명을 투입해 화재진압에 나서 오후 6시 15분경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면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합동 특별단속을 펼쳐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을 차단하고 퇴거 조치와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타망 어선의 휴어기 전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해공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 제주 경비함정 3...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지난 9일 오후 5시경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9명이 승선한 218톤급 A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낮 12시경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해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단정으로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A호 등 3척의 입·출역 내역과 항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외측으로 이동할 때 및 외측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양곡관리법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 전주시의회 김호성 시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김성주 전주시병 국회의원 외 전주시의회 의원 2명을 직권남용 및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및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 김호성 전 시의원은 직권남용 행사를 펼친 피고발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권력에 눌려 피해자들은 다들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호성 전 시의원은 평등하고 공익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밑거름을 위하여 피고발인 김성주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를 ...
오늘 오후 1시 59분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2단계」’을 발령하고 진화중에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9대산불진화장비 37대, 산불진화대원 477명을 긴급히 투입했으나, 강한 바람으로 산불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남남서풍 5m/s, 순간풍속 12m/s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산불 산불 영향구역은 오후 4시 00분 기준 약 84ha, 화선은 약 4.1km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