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 호 공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은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각기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일터에서 발휘하고 이를 토대로 각자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가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업체가 흙쌓기 물량을 중복하고 토공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을 과다하게 반영해 있어도 그대로 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12월 2일 2곳의 공사업체와 3억43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2022년 3월 23일 준공했으며, 대구본부는 2022년 4월20일 공사업체와 85억91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모지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품목인 전광판(VMS)의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인데도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모지사는 2020년 12월 3일 제품업체와 ‘상습지정체구간 정체알리미 제조구매’를 19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교육부 정상윤 차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2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 받아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근절 의지를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지사들과 유도표시등 보완공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휴게소 변압기 교체 전기공사를 계약한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공사업체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A,B지사와 2022년 4월 15일 계약 258,077,000원을 맺고 ‘터널 외 1개소 거리 유도표시등 보완공사’를 시행해 같은 해 6월 21일 준공하는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8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인인 MBC에 대해 방송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의...
가상자산 투자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50대 A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향후 21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