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KBS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으로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7일 진행된 박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 공정방송 차원에서의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필요성, KBS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KBS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 등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KBS가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방송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히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된 KBS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9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제기되고 있을 때 KBS 뉴스에서 자유한국당 로고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했으며, 이는 당시 선거를 1년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도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홍 의원은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을 전하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일본 관방장관의 코로나19 방역 브리핑 영상을 사용하며 해외에 큰 망신을 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방송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장면을 중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를 하고 있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민 KBS 사장후보자는 “보여주신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의구심이 갈 만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보도국 내 게이트 키퍼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의도적 오보라든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대부분이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외부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방송 차원에서는 물론, 특히 KBS의 내부 인력에게 기회를 더 주는 등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 KBS 사장후보자는 “실제로 지난해 KBS가 불공정 보도 등으로 행정 제재를 50건 받았으며, 그 중 32건이 특정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심지어 해당 프로그램 중 한 진행자는 얼마를 받았는지의 계약서 내용도 공개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뉴스와 달리 시사 기획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 패널이 모두 중요하기에 공정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예산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KBS 내부의 훌륭한 인재들로 진행자를 교체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2023년 상반기 당기 손실 420억원으로 KBS는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영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하며 ▲사측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 ▲MBC, SBS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건비 비중, ▲1657명에 달하는 무보직 억대 연봉자 등 KBS의 방만한 경영 시스템이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자 젊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민 KBS 사장후보자는 “일정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그 첫 스타트로 적극적인 명예퇴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양곡관리법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도, 20조 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t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t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됩니다. 특히, 영세 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 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 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식량안보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19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 태국도 2011년 가격 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 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난 정부는 정책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에도 역대 수확기 최대 물량인 45만 t의 시장격리대책을 통해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당은 농업 미래 발전과 쌀 수급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윤석열대통령 포항 우방신세계아파트 피해 현장 점검[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윤석열대통령 포항 우방신세계아파트 피해 현장 점검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구 2.28민주공원 기념탑에서 선거유세 가져더불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오늘 대구 두류공원 2.28민주운동 기념탑 앞에서 '대구경북 대전환!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란 이름으로 대구 유세를 가졌습니다. 이날 유세현장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 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로, 이미 업적과 실력을 그 지역을부터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대구 도심에 KTX 경부선 지하화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신속히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 이어 부산, 대구에서의 선거유세를 마치고 대전 등 전국 순회에 나섰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구 두류공원에서 선거유세 가져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늘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을 방문해 선거 유세를 가졌습니다. 이날 유세현장에는 홍준표 의원이 참석해 3월9일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 선거유세 방문에서 “28년전에 처음 사회생활을 이곳 대구에서 했다”며, “퇴근후에 두류공원에도 산보를 많이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두류공원에서 수많은 대구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분에게 연설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후보는 대구를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포항시청 광장에서 지지 호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오늘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열린 '포항발전 제대로! 새로운 포항을 위해, 이재명!' 포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포항을 찾은 이 후보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국가도 만들고 세금도 내고 투표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포항에 이어 경주, 대구, 안동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
소상공인연합회,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개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슬로건과 함께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그랜드불롬에서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여야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과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망가진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
김부겸 국무총리, 광양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방문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김보협 총리실 공보실장,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손동기 양극소재 실장, 김상무 광양공장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11일 본회의 통과)한 가운데,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손동기 포스코케미칼 양극소재실장으로부터 기업 및 생산 현황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서두르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의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으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안정적 가치 사슬 운영, 연구개발 등 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원료를 고온에서 가공해 양극재를 제조하는 소성로 등 제품생산 과정을 살펴보면서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통해 기술·인력 보호와 투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