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000만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29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8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6일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인 ‘Seoul, My Soul(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을 발표했다. 시민 참여로 지난 3월 최종 선정된 슬로건인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에 디자인과 의미를 부여해 서울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담은 브랜드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 가치 찾기’ 단어 공모전을 열고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정체성을 도출해낸 바 있다. 이후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 4가지 안에 대한 1․2차 선호도 조사를 통해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이 63.1%를 차지하며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발표하는 새 브랜드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만의 다양한 매력과 시민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Seoul, My Soul’ 영문 서체․스타일과 통일감 있는 한글 디자인 ‘서울, 마이 소울’도 함께 개발해 한글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을 거쳐 새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서울 시정 홍보에 새 서울 브랜드를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석 같은 도시 ‘서울’의 잠재력과 매력을 제대로 알리고, 글로벌 탑(Top)5 도시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은 필연적”이라며, “서울의 정체성 ‘서울다움’을 담은 새 브랜드를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내외국인 약 5천 명이 참여하는 광복절 음악회 ‘8.15 Seoul, my soul(8.15 서울 마이 소울)’을 개최한다. ‘우리 음악’을 주제로 ▴이날치밴드 ▴250 ▴이희문 프로젝트 등이 참여하는 무대를 선보이며, 조선팝, 트로트, 모던 록,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난장’ 한 마당이 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과는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K-컬쳐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편, 국내에 연장 체류 중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도 공연에 초청하여 흥겨운 K-컬쳐의 리듬으로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연은 8월 15일(화)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 돌출형 메인무대 외에 양 측면에도 무대를 설치해 더욱 다양하고 박진감 넘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 전통 국악과 현대음악의 만남으로 ‘조선팝’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는 ▴250 ▴김준수▴억스(AUX) ▴유태평양 ▴이날치 ▴이희문 프로젝트 오방神과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카디 ▴크랙샷 ▴타악그룹진명 (가나다 순)이 출연한다. 타악그룹 진명의 퍼포먼스로 시작하는 <8.15 서울, 마이 소울>은 김준수, 유태평양, 억스, 이희문프로젝트 오방신과의 조선 팝과 밴드 이날치, 카디, 크랙샷의 강렬하고 개성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한국홍보영상 ‘한국의 흥을 느껴라(Feel the Rhythm of Korea)!’ 로 국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밴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함께하는 ‘범 내려온다’ 무대를 직접 만날 수 있다. 공연의 대미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직접 객석으로 들어가 객석을 무대로 관객들 속에서 선보이는 ‘바디콘서트’가 장식한다. 공연에 참여한 시민들과 출연진이 함께 춤을 추며 마무리하게 된다. 관객과 출연진이 한 데 어우러져 즐기는 신명 나는 ‘난장’을 표방한 만큼, 이번 공연의 메인 공연장은 전석 스탠딩석으로 운영된다. 안전을 위해 7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7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 관객 등을 위해서는 ‘피크닉존’을 별도로 마련했다. 직접 준비해 온 돗자리, 캠핑용 의자 등에 앉아서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연 참여를 독려하고 온라인 상에 8.15 광복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만의 서울樂’ 온라인 캠페인을 개최한다. ‘나만의 서울樂’ 캠페인은 8.15 광복의 기쁨과 공연 소식을 @친구태그, 리그램 등으로 개인 SNS에 게재하는 이벤트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총 815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인스타그램(@seoulcity_culture)을 확인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의 기쁨을 더 많은 시민,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과 나누기 위해 ‘8.15 Seoul, my soul’ 공연을 기획 하였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광복절이 세계인이 함께 기뻐하는 ‘자유의 축제’로 자리잡고 K-컬쳐의 매력을 또 한번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 후에도 경기도 잔류를 희망한 잼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현재, 경기도에 체류 중인 스카우트 대원은 22개국 2천400여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스카우트 대원들의 잔류 소식을 보고 받은 후 “경기도에 더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스카우트 대원들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더 넓고 깊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소와 음식, 안전 문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고 마지막 대원이 출국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잔류하는 스카우트 대원에게 숙식, 교통, 문화 체험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퇴영해 경기도에 배정된 잼버리 참가 단원들에게 58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50명(연인원)에 달하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을 파견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또한, 경기도자박물관 도자 체험,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융건릉 등 경기도 대표 관광지와 미술관과 박물관 관람 등 87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핫라인 구축, 식중독 예방팀 구성, 폭염 구급대 배치 등 안전대책도 지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폭우로 인해 침수돼 사망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폭우로 사망한 발달장애 가족의 반지하 주택을 찾아 둘러보고 침수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8일 자정부터 큰폭우가 내린 신림동 주택가는 도림천 인근이 지대가 낮아 빗물이 반지하 주택 안으로 들어차면서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불편을 겪으신 피해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며, 이는 시가 67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만433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습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7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경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000만원, 이용료는 50만원부터 150만원을 받아 3년간 3억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으며,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으며,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 면담을 가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우호협력 방안’을 화두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미국 내 5개 도시인 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워싱턴DC‧로스앤젤레스‧휴스턴과 친선·우호도시 협약을 맺어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