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상인회 회장‧간부들이 참석했다.

김현준 청장은 간담회에서 “자갈치 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이자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의 명소로 발돋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 부산을 가게 되면 꼭 한 번은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한 대로 자갈치 시장 건물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생선들의 물 튀기는 모습에 시장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하지만, 활기찬 겉모습과는 달리 지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 성장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주름이 잡혔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연장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세청은 2018년 8월 16일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과 같은 세무검증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세금납부와 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금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원활히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자금융통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더라도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준 청장은 세무행정과 조세제도와 관련해 불편한 점, 혹은 평소에 국세청에 대해 느끼점에 대해서는 “국세청 차원에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실행하도록 하고,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