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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자영업자를 허울 좋은 채무자로 만드는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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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자영업자를 허울 좋은 채무자로 만드는 중앙정부

[크기변환]사본 -temp_1584413364332.-2127248199.jpg
사회2부 이준하 기자.

 

새벽부터 경주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경산의 신용보증재단 앞은 오전 8시부터 특례 대출관련 서류접수와 문의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국민들을 줄 세워 빚쟁이를 만들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다.

 

시민들은 줄을 서더라도 대출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접수라도 받아주면 감사하다고 한다.

 

문의 전화는 아예 불통이며, 기자가 직접 실시해 본 인터넷접수는 명절기차표 예매보다 더 힘들다. 오전 9시 접수 후 1분만에 하루 접수건 200억이 넘어 접속이 끊겼다.

 

기자가 찾은 경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무실 앞은 주차대란으로 주변 거주민과 실랑이부터 시작이였으며, 3층건물 계단은 달팽이처럼 건물밖까지 줄이 서 있었다.

 

또 번호표도 없이 줄을 세워서 불편함을 컸으며, 특히 감염에 노출돼 불편함이 상당했다.

 

상담을 받아보니, 대출받으려는 시민과 접수담당자간의 언쟁이 난무했다.

 

이번 코로나 특례대출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웬만하면 아무나 가면 해준다는 소문으로 일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새벽부터 줄서서 대출을 받고 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이들 상당수가 신용에 문제가 날것이다. 돈은 들어오면 재소비가 일어난다. 생산이 중단된 소비이건 빚쟁이가 된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서 수수료를 포함하면 최고 년 4% 가까이 된다. 이자놀이를 하는 것인가?

 

이자나 상환조건을 10년 주택기금만큼 해줘야 한다. 중앙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나와 주길 바란다.

 

하지만, 어젯밤에 들은 일부 계약직 근로자는 대출이라도 해주는 자영업자가 낫다고들 한다. 아무런 대책이나 대출도 안 되는 무급 근로자들보다 낫다는 푸념 섞인 한숨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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