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1.1℃
  • 맑음15.2℃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2℃
  • 황사울릉도17.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7.5℃
  • 황사안동15.6℃
  • 맑음상주19.1℃
  • 황사포항19.5℃
  • 구름조금군산15.3℃
  • 황사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7.5℃
  • 황사울산19.2℃
  • 황사창원18.4℃
  • 구름조금광주15.9℃
  • 황사부산19.3℃
  • 맑음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5.8℃
  • 황사여수16.1℃
  • 구름많음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7.9℃
  • 맑음홍성(예)17.5℃
  • 맑음14.1℃
  • 황사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조금성산20.8℃
  • 황사서귀포20.1℃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5.0℃
  • 구름조금보령16.0℃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5.2℃
  • 맑음15.8℃
  • 구름조금부안15.9℃
  • 구름조금임실16.3℃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조금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5.1℃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조금영광군15.2℃
  • 맑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조금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5℃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6.6℃
  • 구름조금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7.7℃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5.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9.1℃
  • 구름조금거창14.6℃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4℃
  • 구름조금산청16.1℃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6.1℃
  • 맑음18.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자영업자를 허울 좋은 채무자로 만드는 중앙정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자영업자를 허울 좋은 채무자로 만드는 중앙정부

[크기변환]사본 -temp_1584413364332.-2127248199.jpg
사회2부 이준하 기자.

 

새벽부터 경주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경산의 신용보증재단 앞은 오전 8시부터 특례 대출관련 서류접수와 문의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국민들을 줄 세워 빚쟁이를 만들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다.

 

시민들은 줄을 서더라도 대출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접수라도 받아주면 감사하다고 한다.

 

문의 전화는 아예 불통이며, 기자가 직접 실시해 본 인터넷접수는 명절기차표 예매보다 더 힘들다. 오전 9시 접수 후 1분만에 하루 접수건 200억이 넘어 접속이 끊겼다.

 

기자가 찾은 경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무실 앞은 주차대란으로 주변 거주민과 실랑이부터 시작이였으며, 3층건물 계단은 달팽이처럼 건물밖까지 줄이 서 있었다.

 

또 번호표도 없이 줄을 세워서 불편함을 컸으며, 특히 감염에 노출돼 불편함이 상당했다.

 

상담을 받아보니, 대출받으려는 시민과 접수담당자간의 언쟁이 난무했다.

 

이번 코로나 특례대출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웬만하면 아무나 가면 해준다는 소문으로 일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새벽부터 줄서서 대출을 받고 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이들 상당수가 신용에 문제가 날것이다. 돈은 들어오면 재소비가 일어난다. 생산이 중단된 소비이건 빚쟁이가 된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서 수수료를 포함하면 최고 년 4% 가까이 된다. 이자놀이를 하는 것인가?

 

이자나 상환조건을 10년 주택기금만큼 해줘야 한다. 중앙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나와 주길 바란다.

 

하지만, 어젯밤에 들은 일부 계약직 근로자는 대출이라도 해주는 자영업자가 낫다고들 한다. 아무런 대책이나 대출도 안 되는 무급 근로자들보다 낫다는 푸념 섞인 한숨소리가 들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