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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금의 ‘코로나19’ 자금 과연 누구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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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금의 ‘코로나19’ 자금 과연 누구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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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이준하 기자.

 

4월 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로 갑자기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매출감소의 예정인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구에 속한 사업자에게 대출이자 유예 또는 만기연장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긴급금융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 기자는 주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과 같이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 문의를 했다.

 

하지만, 방문한 곳은 실상 아무런 공지나 공문 등을 받은 게 없다고 황당해하고 있었고, 선발표 후대책을 내놓지도 않아서 현장의 직원들은 매우 혼선을 받고 민원전화와 상담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대구 수성구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은 하루종일 관련 문의전화로 가뜩이나 밀린 ‘코로나19’자금 업무에 아무런 지침없이 선발표된 정책에 의해 업무진행에 더욱 부하가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동행한 기업인과 사업주들은 이런 정책을 대책없이 미리 발표해서 시간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지원책은 오히려 민원만 야기시키는 졸속행정일뿐이다는 푸념과 정신적으로 burn -out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결국 두곳의 기관을 방문했지만 누구도 도움될 만한 이야기는 못듣고 정책이 내려오면 다시 방문해달라는 말과 대환대출등 긴급 지원정책이 아닌 평소의 정책에 의한 메뉴얼에 따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거기서 만난 영세 의류판매 사업자는 인터넷 카페, SNS, 인터넷 중고장터나 5일장 등에서 의류도소매를 하는 사업자인데 쇼핑몰 홈페이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해 분통을 터트렸다.

 

그 외 매출하락서류와 부가세과세증명서 등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고도 대출 거절을 당해 언쟁이 오고 갔다.

 

영세 의류판매 사업자는 "홈페이지 만들 돈도 없고 만들 줄도 모른다" 며,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말아라! 이게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며 은행문을 박차고 나가 담배를 물고 긴 한숨과 탄식을 하며 전화로 거래처에 사정 이야기를 했다.

 

본 기자가 얼마 전 만난 현직 의원에게 들은 바로는 ‘코로나19’ 대출에 대해서 일부 서류미비로 담당자의 문책이 없으니 대출서류가 조금 미비하거나 간소화돼도 긴급하게 지원될 소상공인들에게 진행을 서둘러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실상 은행들은 소위 받을거 다 받는다. 그러므로 정부나 은행이 이자놀이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하다.

 

사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는 대출금의 연0.8%를 5년치를 먼저 제외 후 지급한다. 3000만원이면 5년에 100만원 가까이 뗀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수백만명의 보증수수료를 받아가고 있고, 수수료는 ‘코로나19’ 사태 전과 다를 게 없다. 대출이자 역시 저렴하지도 않다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들이 매일 긴 줄을 서서 대출받겠다고 메달리는 이 사태가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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