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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러나19’ 피해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최대한 완화된 지원요건 절실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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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자수첩] ‘코러나19’ 피해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최대한 완화된 지원요건 절실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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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박선용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자는 가까운 지인을 통해 신청부터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내놓은 제대로 된 제도인가 눈이 의심스러웠다. 서류부터가 대출을 받으러 온 것인지 혼란스러웠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너무나 많았다.

 

‘코러나19’ 피해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러나19 ‘심각단계’인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및 5일 이상 무급휴직 사업장(100인 미만)이 대상이 된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은 코러나19 ‘심각단계’인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다.

 

본 기자는 이 기준이 과연 적절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온 국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전폭적 지원은 해 주지 못할망정 이번 지원금을 코러나19 ‘심각단계’인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및 5일 이상 무급휴직 사업장(100인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이라고 하니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향후에도 정부로부터 그 어떤 지원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원성과 ‘부질없는 짓이라며 도대체 누굴 위한 지원금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토하고 있다.

 

어차피 재난기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지 않는가?

국가는 국민들에게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빨리 징수하면서, 정작 코러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원금 지원요건을 너무나 까다롭게 해서 지원자체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것부터가 논쟁의 쟁점인 것이다.

 

과연, 정부의 지원은 누굴 위한 것인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원방식이 너무나 달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이 크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살펴봐야 될 것이다.

코러나19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완화된 지원요건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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