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0 (금)

  • 맑음속초13.2℃
  • 구름조금12.5℃
  • 구름많음철원13.0℃
  • 구름많음동두천12.8℃
  • 구름많음파주12.9℃
  • 구름조금대관령6.8℃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2℃
  • 구름조금서울13.8℃
  • 구름조금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2.7℃
  • 구름많음영월13.0℃
  • 구름많음충주12.4℃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1.4℃
  • 구름조금청주14.4℃
  • 맑음대전14.1℃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안동11.2℃
  • 구름많음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2.1℃
  • 맑음군산12.5℃
  • 흐림대구11.5℃
  • 맑음전주12.6℃
  • 흐림울산11.3℃
  • 흐림창원9.2℃
  • 구름많음광주12.4℃
  • 흐림부산10.9℃
  • 흐림통영10.5℃
  • 구름조금목포11.4℃
  • 흐림여수10.8℃
  • 맑음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2.4℃
  • 구름조금고창13.0℃
  • 흐림순천10.6℃
  • 맑음홍성(예)12.9℃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1.9℃
  • 구름조금성산16.0℃
  • 구름조금서귀포15.8℃
  • 흐림진주9.8℃
  • 구름조금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2.3℃
  • 구름많음이천13.1℃
  • 구름조금인제12.5℃
  • 맑음홍천13.1℃
  • 구름많음태백8.6℃
  • 구름많음정선군11.1℃
  • 구름많음제천11.9℃
  • 흐림보은11.8℃
  • 구름많음천안12.3℃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2.6℃
  • 구름많음금산12.3℃
  • 구름조금12.1℃
  • 맑음부안11.6℃
  • 구름많음임실12.2℃
  • 구름조금정읍12.3℃
  • 구름많음남원11.1℃
  • 구름많음장수10.8℃
  • 구름조금고창군12.9℃
  • 구름조금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0.8℃
  • 구름많음순창군11.7℃
  • 흐림북창원10.0℃
  • 흐림양산시11.6℃
  • 흐림보성군12.0℃
  • 구름많음강진군12.8℃
  • 흐림장흥12.3℃
  • 구름많음해남13.3℃
  • 흐림고흥11.5℃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1.2℃
  • 구름조금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10.5℃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문경12.5℃
  • 흐림청송군11.6℃
  • 구름조금영덕12.1℃
  • 구름많음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영천11.8℃
  • 구름많음경주시13.7℃
  • 흐림거창10.4℃
  • 흐림합천10.8℃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0.4℃
  • 흐림남해11.5℃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