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을 조성함으로써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6,9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전체 재원의 50%인 3,472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50%와 지방비 50%를 투입하여 전체 706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1,170건,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받지 않고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에도 승인 없이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4건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1개의 공사를 다수로 쪼개 2,000만 원 상한에 맞춰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자체 2곳을 적발하였고 근거법령이 없음에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계약 없이 특정인으로부터 수목을 조달하고 사례비를 집행하는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셋째, 수목을 식재하지 않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 총 99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전체 135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09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숲 조성과는 무관한 시설물 설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리분수, CCTV, 안개분사기 등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원래의 사업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약 44km의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규정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사례로 총 56건, 36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30개의 지자체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미승인 지역에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편의·경관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 이자 정산 부적정 사례, 폐철도 관광지 조성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 대상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예산 낭비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74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2건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군은 지난 18일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청송군 대표단이 중국 자매결연도시인 숙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8월 진충위 당서기를 비롯한 숙천시 대표단이 청송군을 방문한 데 이은 답방으로 숙천시가 중국주도숙천문화관광축제에 청송군을 공식 초청해 이뤄졌다. 중국 백주(白酒, 바이주)의 수도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청송군 대표단은 개막식에 앞서 상호 대표축제 교류 확대 등 다방면에 대해 논의하고 협약식을 가졌으며, 다음날 19일에는 축제 개막식, 양허 알코올 보관식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공식 일정 이외에 서교국제농산품거래센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하이지사 방문 등을 통해 청송사과를 포함한 농특산품의 해외판로를 모색하고 수출입 현황 정보를 공유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의 상호 대표축제가 한층 더 발전할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문화·경제·농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여 두 도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고 함께 상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의성군새마을회가 지난 22일 안계면 위천생태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새마을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회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 및 군의원, 기관․단체장, 새마을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 명랑운동회 및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사기를 충전하는 계기가 됐다. 박희용 회장은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 회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새마을운동도 우리 지역에 맞게 변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께 늘 감사하다”며, “한마음 수련대회를 통해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재충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솔선수범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새마을회는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농약빈병 모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탄소중립 실천과 행복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22일 선남면 문포공원에서 문방1, 2리 지역주민 및 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한별 이동복지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인 ‘온(溫)동네 스무바퀴’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마을을 선정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두 달간의 참한별 온(溫)동네 스무바퀴 프로그램 수료를 기념하는 자리로 여러 봉사단이 참여하여 각종 체험부스 운영과 복지서비스 상담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여가와 문화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찾아가는 온동네 스무바퀴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복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에게 활력을 보탤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령군은 최근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2024 자원봉사자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는 고령군 자원봉사자들의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번째로 개최됐으며 봉사단체 및 봉사자 등 4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6인 7각 달리기, 콩주머니 바구니 넣기, 고무신 과녁맞추기, 단체 줄넘기 등의 경기와 축하공연 및 경품 추첨을 준비하여 봉사자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화합한마당 행사를 통해 봉사단체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시작과 함께 영주시가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정신의 도시 영주에서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개최된다. 황금연휴인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영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다른 곳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선비’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2’를 주제로 우리 민족의 생활철학이 담긴 선비정신과 선비의 삶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를 개최하는 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영주 고유의 정체성과 축제 본연의 가치, 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축제 첫날,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국팔도 선비퍼레이드가 펼쳐진다.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시민운동장을 거쳐 서천 둔치에 마련된 축제장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에는 영주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개성 있는 선비 복장으로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전한다. 서천둔치(시민운동장 앞) 축제장에서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덴동어미 화전놀이 공연, 교지 퍼포먼스,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영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드론쇼를 선보이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선비를 더 가깝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선비의 숲(홍보관), 선비의 치유(한방 건강체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비문화 글로벌 캠퍼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선비&아트 공예품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 다양한 장신구와 공예품도 함께 전시해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선비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니게임, 전통놀이, 포토타임 등 붐업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의 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축제 둘째 날이자 어린이날인 5일에는 경북 도립국악단의 공연과 핑크퐁, 아기 상어의 댄스파티, 어린이 태권도와 합창단 공연 등 어린이날을 기념한 특별공연이 진행되며 주무대에서는 이창호 바둑기사의 지도 대국이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의 또 다른 무대인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는 선비촌 일상재현(마당극), 문중의 후손 초청 프로그램인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도체험과 명가명주(전통주)체험, 밤을 걷는 선비(소수서원 야행) 등 장소의 역사, 문화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선비세상에서는 ‘2024 어린이 선비축제’를 개최해 어린이 선비 장원급제, 어린이 상상극장, 열기구, 캠크닉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준비된다.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영주의 5월은 선비문화 체험으로 가득하다. 축제에 앞서 5월 2일과 3일 양일간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뮤지컬 정도전이 공연된다. 이외에도 축제기간 소수박물관·인삼박물관에서는 특별기획전이 개최되고 죽계 백일장, 전국 민속사진 촬영대회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번 축제는 영주 도심을 누비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생기 넘치는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 여러분,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시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토지 개발, 주택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80건의 부적정 위법 사례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 부패 요인이 없는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412개 지방공기업 중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개 기관입니다. 이상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 및 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추진 각 단계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설계 분야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선정 방식인 Value Engineering 절차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하였고, 발주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미등록 또는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보상 분야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 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총 6건을 적발하였고,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분양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다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상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고 부적정 집행 예산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기업에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별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 시설물 5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개정된 건축법은 주요 건축물의 시공자가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행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이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공 공정의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법에 동영상 촬영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군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청송사과’가 사과브랜드 부문에서 12년 연속 대상 수상, ‘산소카페 청송군’이 도시브랜드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브랜드를 직접 구매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하여 객관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파악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19회째 시행되고 있다. 사과 브랜드 부문의 경우 청송사과를 포함한 8개 지자체의 사과가 후보에 올랐으나 소비자 조사 결과 ‘청송사과’가 최초 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선택을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청송사과는 이로써 사과 부문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과로 알려진 ‘청송사과’는 꾸준한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매년 우수한 품질의 청송사과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청송군은 고밀식·다축형 미래형 과원 묘목비 지원, 과수 미세살수장치 지원, 저품위 청송사과 격리 지원과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무적엽 청송사과 시범 생산 및 유통으로 청송사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조성하며 황금사과 표준재배 매뉴얼 제작 및 데이터 수집,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기상·병해충 통합 관제실 구축,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종묘 연구실·실증시험 포장 운영으로 청송사과 미래 100년을 위한 연구와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17년에 개발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은 밝은 황금색을 띄는 14브릭스(Brix) 내외의 당도와 부사와는 또 다른 특유의 상큼한 맛으로 갈수록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청송사과와 함께 브랜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군’이 도시 브랜드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 브랜드는 ‘산소카페 청송군’을 포함한 8개 지자체가 후보에 올랐으나, 소비자들은 ‘산소카페 청송군’을 선택했다. 청송군 도시 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은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닌 청송군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산소카페 청송군’은 깨끗하고 울창한 산림에서 방출되는 양질의 산소와 피톤치드가 풍부한 공간이자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자연주의 콘셉트의 도시 브랜드이다. 청송군은 깨끗하고 맑아서 치유와 쉼을 떠올리게 하는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청송군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청송사과’ 12년 연속, ‘산소카페 청송군’ 5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청송군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청송사과를 12년 연속 대표브랜드로 선택해 주신 소비자께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철저한 품질 관리로 청송사과를 사랑해주시는 소비자의 신뢰에 보답하고 산소카페 청송군의 이념을 지키는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북 영주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 새롭게 단장해 16일 문을 열었다. 지난 2008년 개관한 홍보전시관은 그동안 지역의 대표 특산명품인 풍기인견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영주시는 홍보전시관이 개관 후 16년이 지나 일부 전시시설이 노후화되고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람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체험 및 실감형 전시를 통해 풍기인견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이번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새 단장을 마친 홍보전시관은 우측 동선을 따라 풍기인견 관련 각종 정보와 체험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연출됐다. 도입부에는 150인치 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풍기인견을 소개하고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인견 제작 과정을 안내하고 과거와 현대 직기를 풍기인견 원단과 함께 실물 전시했다. 특히, 전시관 중간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풍기인견 패션디자이너가 돼보는 체험형 콘텐츠 ‘라이브 스케치존’을 배치했다. 홍보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풍기인견으로 만든 간단한 소품(양말, 토시, 손수건 등)을 현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해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풍기인견 이미지 제고와 인견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기인견은 나무에서 추출한 실로 만든 순수 식물성 자연섬유로 영주지역 대표 특산품이다. 가볍고 시원하며 착용 시 몸에 붙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상쾌한 촉감으로 피부에도 좋아 ‘냉장고 섬유’라고 불리며 무더운 여름 최고의 소재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