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압수수색 등 경찰조사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한영신문]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선언 현장 합동브리핑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제18회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 참석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제18회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 본선 9월1일 12시 개통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직접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마포구 상암동 증산로와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월드컵대교(본선)’를 9월1일 12시에 동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본선) 개통으로 ‘서울 순환형 간선도로망’이 완성됐다. 기존에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성산대교를 이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통되는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성산대교 및 주변 도로의 상습교통정체 구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989년 안양천변을 따라 놓인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80m에 건설된 대심도 지하터널이다.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10.33km의 왕복 4차로의 도로이며, 지난 2016년 3월 첫 삽을 뜬지 5년6개월(66개월)만에 완공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월드컵대교 본선의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에 성산대교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10분대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산대교 및 주변도로는 물론 서울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거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세훈 서울시장,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회의' 가져오세훈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가졌다. 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 분야별 안전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서울시는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을 계기로 서울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재명 “교외선, 경기북부 균형발전 초석” 2024년 운행 재개 본격화 돌입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종석 양주부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의 운행을 적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간 의견 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고양·의정부·양주시는 역사 및 열차 운영손실금과 철도 차량 안전진단비 부담을,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을, 한국철도공사는 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비 497억원을 바탕으로 올해 9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노후 철도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내년 9월부터 착공해 2023년 말 완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간 운영손실비 45억원, 정밀안전진단비 103억원, 청원건널목 개량비 13억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개 시가 부담하고,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의 30%인 31억원을 지원한다. 정차역은 의정부·송추·장흥·일영·원릉·대곡 6곳이다. 차량은 디젤동차(RDC) 3량 1편성으로, 평일(월~금) 24회, 주말·휴일 16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교외선은 그간 부족했던 북부의 교통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순환 철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 수요가 점점 늘어날 텐데, 교외선 재운행이 경기북부의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개발의 진척을 이루는 계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가급적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운행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환경부-교육청, 폐교부지 활용해 환경교육․체험 '에코스쿨' 공동조성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교육청 강당(11층)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에코스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코스쿨’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서울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체험관이자 교육·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된다. ‘에코스쿨’ 내부엔 전시실, 학습실 같은 교육시설이 설치되고, 운동장 부지와 옥상 등을 활용해 미니온실, 텃밭, 숲, 논·밭, 연못 같은 생태환경이 조성돼 시민·학생들이 양질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기존 공진중학교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해 학교 건물의 탄소중립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폐교로 쓰임이 다한 학교 건물에서 기후·환경과 관련된 교육·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할 에코스쿨이 서울시민을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주도하는 중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5개년 계획인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교육포털 구축,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치구 단위 기초환경교육센터 확충 등도 추진 중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 열어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9600억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자가치료 확대 중, 실효성 높이는 단기치료센터 준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후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상 1% 병상확보 신규 행정명령,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대상 기존 1%에서 1.5%로 늘리는 병상확보 확대 행정명령, 300~700병상의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5% 이상 확보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수용된 것 같다”며, “감염병 전담병상에 대한 운영인력을 추가 지원(기존 인력 장기 파견 연장 및 추가 파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병상 배정 진행 상황을 시·군 보건소가 알기 어려워 혼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면 일선에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도내 감염병 전담병상 사용률은 87%로, 확보된 총 1,699병상 중 1,484병상이 사용되고 있다. 4차 대유행(7월 5일) 이전 사용률 69%와 비교하면 18%p 높아져 환자 지속 증가 시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의료원과 일부 민간병원에서 병상이 소폭 늘어날 뿐 대규모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중대본과 병상 관련 회의에서 종합병원 등에 대한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해왔다. 구체적으로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긴급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대형 종합병원 23곳의 병상 5%를 동원하면 404병상을, 상급종합병원 5곳의 병상 2%를 동원하면 30병상을 각각 추가 확보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의료인력 과부하 대비와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 경기도의 자가치료 확대 운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자가치료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자가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당일 또는 단기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자가치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무증상자‧경증환자, 만 50세 미만 성인 등 총 1138명(8월 12일 기준)이 자가치료를 이용했다. 경기도는 홈케어 운영TF를 별도 운영하고, 전문 의료진의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높여왔다. 특히, 카이스트(KAIST)와 기술협력을 통해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를 개발, 9월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동형 음압병동을 구축해 의사 대면 진료와 단기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기치료센터가 자가치료 단점을 보완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별도로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생활치료센터보다 가급적이면 자가치료로 하는 경기도의 방침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는데, 정부도 전향적으로 전국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자가치료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지만 세부 관리는 시·군에서 해야 된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