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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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경찰청은 15일 00시를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전북청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21. 11. 1.~2022. 6. 30.) 직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만808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만302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6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 1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991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3.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대상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5일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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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2023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전북경찰청은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112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 검거인원이 4.7% 증가된 수치이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 50명(44.6%),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자 19명(17.0%), ▴서민 갈취 14명(12.5%), ▴대포물건 판매자 10명(8.9%)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69명(61.6%), ▴40대 31명(27.7%), ▴50대 이상은 12명(10.7%) 순으로 젊은 MZ세대 조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과별로는 초범~4범 39명(34.8%), 9범이상 37명(33.0%), 5~8범 36명(32.2%)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를 입수할 때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조직원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전북경찰청은 하반기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4개월간 ‘조직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MZ세대 조직원의 전국연대 및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7월초부터 MZ세대 폭력조직원의 누리소통망 활동 등을 전수 확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아울려,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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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이경재교수, 하남 시민 대상 ‘인문학에 빠진 보험’ 특강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경영대학 이경재 학장(금융보험학과 교수)은 지난 26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도서관 대강당에서 하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에 빠진 보험’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특강에서 이경재 학장은 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을 시나 영화 등을 통해 인문학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특강에 참여한 시민 최현주 씨는 “어렵고 복잡하게만 여겨지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느끼게끔 인문학과 연결하여 풀어가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재테크 일색인 뻔한 강의가 아닌, 보험 본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며 시조 시인이기도 한 이경재 학장은 “그동안 순수 인문학 강의는 많이 해 왔지만,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보험인문학을 의뢰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기회가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하여 시민들이 보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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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나서...549건에 8억6000여만원 투입정읍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나선다. 25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내린 폭우로 58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694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총 630.7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0.18ha의 농경지가 매몰됐다. 또한, 주택 3동이 침수됐으며, 도로와 소규모 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 정읍시는 복구가 필요한 549건에 대해 총 8억6000여만원(국비 2억6700여만원, 도비 1억3300여만원, 시비 4억5900여만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시설 피해 55건에는 2억9500만원이 투입되고, 사유시설 494건에 대해서는 5억6500여만원이 투입된다.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서는 9월 중에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고 옹벽부가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은 산림지역은 오는 11월까지 2억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임도 보강공사와 옹벽부 재시공 등 복구를 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피해발생지역을 신속히 복구해달라”며, “복구 작업 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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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 점검 가져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행사장 현장 점검을 가졌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잼버리 조직위를 방문해 강황수 전북청장, 김관영 도지사, 조직위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개·폐영식 및 문화교류의 날이 개최되는 행사장 대집회장과 대회 안전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서한 잼버리경찰서 사무실을 차례대로 방문해 대규모 인파관리 대책, 수송·교통, 안전·사고방지 등 대회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156개국 4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대한민국이 왜 치안강국인지를 전 세계에 알릴수 있는 기회로 삼고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대회가 진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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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3차 토론회 개최전주시의회는 25일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울마당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온혜정(우아1·2,호성동)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의 추진 경위 발표로 시작을 했으며, 박 위원장은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심사 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향상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토론회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주시의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진 경위에 이어 각 토론자의 지난 논의에 대한 종합요약이 이어졌다. 또한, 김인순 공간사회가(공학박사)의 ‘뉴노멀시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 박사는 “상업지역 비욘드조닝 개념 도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균형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진정 교수를 좌장으로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인순 공간사회가,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토론회에서 용적률의 조정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반려하고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는 “용적률 일괄 상향이 아닌 지역별 차등 적용, 지구단위계획지침 우선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수 전북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100~200%의 용적률 상향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방청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기를 띠었으며 안건을 심사하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이는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아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열기를 더해갔다. 전주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주시의 상황에 적합한 도시계획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영환, 온혜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열띤 논의로 전주시 도시의 미래를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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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준 김제시 부시장, 국회 방문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이찬준 김제시 부시장이 25일 국회를 찾아 시정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펼쳤다. 이찬준 부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이원택 의원과 이용호 의원, 김윤덕 의원 등을 만나 시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앙정부가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 기조 강화를 발표하고, 현재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뤄줬으며, 지자체 간 한층 더 치열해진 국가 예산 확보 전쟁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속도감을 내고 있다 이날 건의한 대표 사업으로는 ▲새만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 (총사업비 197억원, 2024년 5억원)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사업 (총사업비 1조1227억원, 2024년 5억원) ▲새만금 국가 정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4500억원, 2024년 5억원)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총사업비 481억원, 2024년 192억원) 등이다. 이찬준 부시장은 “김제시의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8월 말까지 이어질 기재부의 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 최종안에 최대한 반영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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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2023 변산비치파티’ 준비상황 현장점검 나서권익현 부안군수는 8월 4일~6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25일 2023 변산비치파티 준비상황을 현장점검 했다. 2023 변산비치파티는 참여형 비치댄스 경연을 대표프로그램으로, 변산해수욕장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풍성한 놀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탐방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변산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변산해수욕장에 위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맞은편에서 열리는 2023 부안 워터페스티벌은 지난 8일 개장, 8월 20일까지 44일간 운영되며,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풀장, 놀이기구 등의 각종 놀거리와 지역주민이 직접 판매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행사가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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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고창-부안 호우주의보 발효…도 재대본 가동전북도는 현재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도내 30~80mm(많은곳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는 하천변 산책로, 둔치주차장 등 집중호우 시 물이 빠르게 불어나는 지역에 접근을 차단하고 예찰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외 캠핑 및 계곡 야영 등 야외활동, 논 물길 정비와 같은 농업시설 정비를 위한 외출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하천변 산책로 및 산간계곡 등 물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접근 금지를 당부했다. 더불어, 언더패스 및 지하차도 통제 등 교통상황에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문자 확인 등 교통상황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계곡, 하천 등 침수위험지역은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접근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께선 항상 사전 대피 방송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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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35사단 군부대’ 대민지원 작업으로 구슬땀 흘려김제시는 육군 35사단 105여단 예비군 훈련대 장병 30여명이 지난 6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안하마을 수해현장을 방문해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많은 양의 토사로 막힌 배수로 및 마을 안길 복구 작업을 펼쳤고 밝혔다. 신익재 안하마을 이장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피해복구 생각에 막막했는데 우수한 장병들의 도움으로 예전의 마을 모습을 찾아준 군 장병들에게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날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역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군 장병들이 마을의 어려움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줘 너무 고맙다”며,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김제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