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무소속 김화덕 의원(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은 지난 25일 ‘제28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국비 보조금으로 시설 증축을 추진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진행 결과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부담 비율, 법인전입금에 대한 기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 결과에 대한 미비점 점검과 구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관내 상록수실버타운은 지난 5년간 22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원래 계획된 증축사업 시행 후 남은 낙찰차액으로 주방설비, 인테리어공사, 전자제품구입, 생활가구, 홍보물품 등에 사용하였다”며, “지침이나 규정에 위반이 없다 할지라도 보조금 원래의 목적이 노인요양시설의 신축과 증개축, 장비보강, 안전시설확충인 점을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법인전입금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은 기관마다 수 배 차이가 나고, 법인전입금의 사용에도 제한이 없어 직원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의 용도로 이용된다. 법인전입금의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에서 법인전입금의 당초 취지와 현 상황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인전입금의 과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인전입금이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지출처도 명확히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은 지금처럼 노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공적 사업이다. 그 규모가 크고 세금의 투입이 클수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어려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점차 챙겨나가야 하기에 구민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 라며 복지시설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