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정승윤입니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그간 성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한시기구가 아닌 상설조직으로 채용비리의 사후적발과 사전예방 기능이 종합적으로 추진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들이 ...
지난 4월 29일 신형 경찰안전장비 보급계획 보고회 장면.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감사원. (사진=한영신문 D/B) 감사원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선관위가 2021년 6월 (전)경북선관위 상임위원 A씨 자녀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자로 내정한 후, 채용공공상 기한을 넘겨 전출동의서를 제출한 A씨 자녀에 대해 우대조건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등 면접시험 평정에 부당한 영양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회 A씨는 202년 11월경부터 주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녀(00시9 급)를 선관위에 이직시키겠다”...
감사원 전경. (사진=한영신문 D/B)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그간 외부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 조직·인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을 지난 4월 30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조직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우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을 조성함으로써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6,945억 원의 예산이 ...
국민 여러분,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토지 개발, 주택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80건의 부적정 위법 사례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 부패 요인이 없는지를 사전...
10일 오전 9시 55분경 유람선 A호가 선거일을 맞아 선거인 6명을 수송 중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 중 통영해경 경비함정이 예인줄을 연결해 선거인 6명을 통영시 학림도 투표소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 55분경 유람선 A호(29톤급, 승선원 8명)가 선거일을 맞아 선거인 6명을 수송 중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구조대와 경비함정을 급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