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파쇄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머리숙여 사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중 서울 지역...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으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 등기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261명과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557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 C는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으로 ...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제트스키 운항자 등 6명을 서귀포해경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경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하며 돌고래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슬포항으로 이동중인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하고 이들을 단속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품질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상습체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현황입니다. 일한 대가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상식이며, 공정과 노사법치의 출발점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00억 원이 넘고 피해 ...
통영해양경찰서는 서부경남지역에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판매책 등 유통조직을 포함하여 총 15명을 검거해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 종사자를 상대로 필로폰 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인 유통책 A씨 등 일당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검문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으나, 통영해경 형사들의 끈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반환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국장 이종욱입니다. 지금부터 며칠 뒤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
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송남금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이 되고요.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은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4월 2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8곳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실시되는데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