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57억원 상당 부실대출을 실행한 신협 이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해 (전)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현직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해 약 57억원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입니다만, 참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시켜 주겠다며 일정 금액을 받고 출입국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 등으로 30대 베트남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으로 검찰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에 제주서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 시켜 주겠다며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수사하던 중 피의자 A씨가 SNS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받은 출국명령서 사진과 보석시켜주겠다고 게시한 홍보 글을 확인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늘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기본계획 발표에서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결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채점상의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점 결과를 보았을 때 국어 영역의 경우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에 비해 평이하였으며, 수학 영역의 경우는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낮아졌지만 올...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
초등학생이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도중 동급생의 얼굴을 때리며 다툼이 일자 이를 말리던 담임 여교사를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경북 군위군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인 A군은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도중 다른 학생 B군의 얼굴을 한차례 때렸습니다. 다툼이 일자 담임 여교사는 말리는 과정에서 A군으로부터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교사는 충격을 받고 12월 2일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경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겨울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지고 동체가 전소됐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20분 만에 화재를 진화하고 민간 항공기 업체 소속 기장 70대 A씨와 정비사 50대 B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2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기장 A씨는 자신과 정비사 B씨 2명만 탑승했다고 신고했으나, 사고 헬기...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경찰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 형사, 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