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통영해경, 마약류 투약 및 유통조직 무더기 검거통영해양경찰서는 최근 마약범죄 급증에 따른 특별단속을 실시해 어선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을 상대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아편 등을 투약하게 하고 유통한 일당 총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양귀비 재배 사범 36명을 검거해 양귀비 2400여주를 압수했습니다. 검거된 일당 중 베트남 선원 일부는 경남 고성군에 있는 베트남 유흥주점을 아지트로 삼아 유흥주점 접대부 등과 일명 ‘마약파티’를 즐겨왔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각종 해난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 마약수사 TF ’팀장 수사과장을 필두로 형사계와 외사계 형사 7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5개월간 끈질긴 추적 수사로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에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통영해경은 검거된 내국인 및 베트남 선원, 업주 및 접대부 등을 대상으로 지문•DNA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마약류 해상 밀반입책과 추가 공범들을 확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달궤도 진입 결과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5일 지구를 출발한 다누리가 145일간의 긴 항행 끝에 달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누리는 지난 8월 5일 오전 8시 8분에 발사한 이후 약 90여 분 후 지상국과 첫 교신을 성공하고, 3시간 뒤인 오전 11시 9분 탄도형 달 전이궤도인 BLT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7일 달에 도착하기 전까지 총 4회의 궤적수정기동인 TCM을 수행하였습니다. 궤적수정기동은 다누리에 실린 추적기를 이용하여 다누리의 속도와 방향을 당초 설계한 전이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당초 총 9회를 계획하였으나 성공적 궤적수정을 통해서 최종 4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2월 17일에 달에 도착한 당일 새벽 2시 45분, 바로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제1차 궤도진입기동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근월점 109㎞, 원월점 8,920㎞, 공전주기 12.3시간의 타원궤도를 형성하면서 처음으로 달 궤도의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1차 궤도진입 분석 결과 당초 계획한 총 5회의 기동 중 2차 및 4차 기동과 4차 및 5차 기동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여 총 3회의 기동을 통해 달 임무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기동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21일 2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하였으며, 다시 26일 오전 11시 6분경 마지막 3차 기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궤도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근월점 104.1㎞, 원월점 119.9㎞, 공전주기 1.98시간의 달 임무궤도에 안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진입기동을 마무리한 현시점에서 다누리는 총연료량 260㎏ 중 167㎏의 연료를 사용하였으며, 남은 연료량인 93㎏을 가지고 달 상공 100㎞ 궤도에서 1년간의 임무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다누리의 운영방식은 기존의 항행 모드에서 태양 전지판이 항상 태양을 향하고 탑재체는 항상 달 표면을 향하도록 하는 달 중심 지향 모드로 변경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임무궤도상에서의 본체와 탑재체의 성능 확인, 탑재체가 촬영한 영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검보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작업 후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임무 운영에 착수하게 되며, 이때의 운영 상황과 잔여 연료량 등을 예측하여 추가 임무가 가능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항우연은 앞으로의 임무운영 기간 중에 전자통신연구원의 우주인터넷, 천문연구원의 편광카메라, 지질자원연구원의 감마선분광기, 경희대학교의 자기장측정기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영구 음영지역 촬영카메라, 그리고 저희 항우연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이렇게 총 6개 탑재체가 계획한 성과 위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2023년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아울러, 범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의 기간, 형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전병헌, 최구식 각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공직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의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중에는 군사법원에서 형 선고된 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와대 관계자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공직자들로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 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로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각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사범입니다.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에 불이익을 받은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총 1,274명이 그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권석창, 이규택 각 전 국회의원, 우석제 전 안성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배려 수형자입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 노숙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해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8명에 대해서도 형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목포해경, 마약류 소지·투약·운반한 전남 판매책 외국인 선원 등 4명 검거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선원 및 판매책 등 4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포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 마약류 판매책인 20대 베트남 A씨가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펼쳤습니다.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충북 청주,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잠복 탐문수사 결과 지난 16일 새벽 목포시 산정로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인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천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목포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탐문 및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20대 베트남 C씨와 20대 여성 D씨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마약류 매매, 소지, 운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후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목포해경, 마약 검거 영상[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목포해경, 마약 검거 영상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군산해경, 군산 어청도 해상 화물선 기울어져 침몰 우려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상선 1척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호성 기자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53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25㎞ 해상에서 1865t급 화물운반선 1척이 좌현으로 30도 기울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오전 10시 4분경 선원 9명을 인근 선박에서 전원 구조했으나 마지막 구조된 1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해경은 “구조된 선박에서 선원들을 인수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 57억 원 상당 부실대출 실행한 신협 이사장 등 4명 구속 기소검찰이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57억원 상당 부실대출을 실행한 신협 이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해 (전)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현직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해 약 57억원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사장은 지역토착 대출브로커와 유착하여 신협을 사유화하고 서민 조합원들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도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입니다만, 참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합니다. 복수직급제는 정부의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제도입니다. 경찰의 경우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정책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그에 따른 업무 책임과 난이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미흡한 경찰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8개의 직위에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도입경위와 직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도경찰청의 상황팀장의 경우에 현재 경정으로 보임되고 있어서 초기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과 후에 청장을 대리하여 초동조치와 현장지휘를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직위인 만큼, 경찰청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등 주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격상해서 112상황실의 총괄 지휘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서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경정 직위에 총경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정책 역량을 높이고,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 등 4개 교육 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처럼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순경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져서 총경의 인력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경찰 내 현장지휘부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사무를 정비합니다. IT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의 증가 등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중심 패러다임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치안을 선도하기 위하여 현재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으로 하여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의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여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하여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서 승진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최저소요연수 16년을 11년으로 단축해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적어도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해서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습니다. 주요 범인검거 특별 유공 특진 및 핵심 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법질서 확립 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안전 수호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수사, 경비 및 질서유지, 범죄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는 상시 위험성을 동반하여 매년 다수의 순직자와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경찰을 우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 경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급 인상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복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제복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경찰 권한과 조직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은 치안역량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경찰의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변호사 사칭 알선 브로커 검거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시켜 주겠다며 일정 금액을 받고 출입국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 등으로 30대 베트남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으로 검찰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에 제주서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 시켜 주겠다며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수사하던 중 피의자 A씨가 SNS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받은 출국명령서 사진과 보석시켜주겠다고 게시한 홍보 글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선원을 상대로 사건처리비 명목으로 11800만동(한화 약 59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고, 어선의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 선처문을 작성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와 선원 비자(E-10)로 취업한 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 30대 베트남 남성 B씨를 본인 가게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확인됨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A씨를 변호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베트남 간 직항노선 중단 및 불법체류자 검거율이 급증한 상황을 악용한 신종범죄로 공범자 및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보건복지부는 오늘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기본계획 발표에서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5% 내외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개년, 5년간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