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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발표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결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채점상의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점 결과를 보았을 때 국어 영역의 경우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에 비해 평이하였으며, 수학 영역의 경우는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낮아졌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보다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사 영역과 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난이도는 과목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 17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9일 금요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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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비락 대구공장 ‘사망사고’ 관련 엄정한 수사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경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A씨가 빈 우유박스를 리프트에서 세척실로 옮기던 중 추락해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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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초등학생이 담임선생 ‘빰 때려’...학교폭력 관련 전담기구 사안 조사초등학생이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도중 동급생의 얼굴을 때리며 다툼이 일자 이를 말리던 담임 여교사를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경북 군위군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인 A군은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도중 다른 학생 B군의 얼굴을 한차례 때렸습니다. 다툼이 일자 담임 여교사는 말리는 과정에서 A군으로부터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교사는 충격을 받고 12월 2일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자 해당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과 피해 담임교사 분리 등 피해교원 보호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해당 학급의 수업은 전담교사와 교감 등이 대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 폭행 사건과 함께 당시 발생한 학생들 간의 다툼은 학교폭력 행위로 교육지원청에 접수가 된 상황이다"며, "오는 8일로 예정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피해 교사 보호 계획 마련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관련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A군은 2달전에 경남 진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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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장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6일째가 되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일부 집단의 운송거부로 인해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집단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소 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가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도 동시에 함께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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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양양 산불 헬기 추락...탑승자 5명 숨져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경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겨울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지고 동체가 전소됐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20분 만에 화재를 진화하고 민간 항공기 업체 소속 기장 70대 A씨와 정비사 50대 B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2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기장 A씨는 자신과 정비사 B씨 2명만 탑승했다고 신고했으나, 사고 헬기에는 3명이 더 탑승했습니다. 이 중 남성 1명은 기장과 같은 업체에 소속된 정비사(25)로 확인됐으며, 여성 2명은 정비사 B씨의 지인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명은 B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고 헬기는 산불 진화·예방을 위해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공동으로 전북의 민간 항공기 업체로부터 임차해 운용 중인 S-58T 기종이며, 미국 시코르스키사가 1975년 2월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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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따라 단호하게 대응’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경찰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 형사, 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우려하는 여러 폭력과 불법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입니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첫째,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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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원희룡 국토부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해 정부합동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인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일몰폐지, 즉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런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 당시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몰폐지 또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의 제도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놓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화물연대에 대해 안전운임 T/F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만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화물연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T/F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 운수자,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수차례 개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상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는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 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로 우리 경제는 이미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번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각지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운송거부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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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통영해경, 내·외국인 등에게 마약 공급한 유통책 검거통영해양경찰서는 필로폰을 내·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 외사계는 서부 경남권인 통영, 고성, 진주 등에서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혐의로 마약 판매책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A씨 등 5명의 주거지 및 은신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약 31.66g, 대마9.87g 등 마약류와 주사기, 흉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남지역 필로폰 유통 총책 A씨는 경남 통영시·고성군에 있는 중간책 B씨와 C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이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 등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조직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마약관련 국제범죄 조직과 필로폰 밀반입책 등 마약류 공급·투약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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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지원자 50만8030명...전국 84개 시험지구 1265개 시험장 시험 치러오늘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능 지원자 50만 8,030명이며,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6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까지이며, 시험 편의제공 대상 수험생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시험 당일 격리 또는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시험 편의제공 대상 수험생 706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늘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은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2일부터 29일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끝낸 후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박윤봉 출제위원장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의 기본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또한,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간접연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하였고,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능력과 문제해결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풀이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교재 및 강의 내용에서 연계하였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채점은 이렇게 확정된 정답을 가지고 이뤄지며, 성적은 12월 9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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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4명을 적발하고,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브로커 등 57명을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10월 12일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5명은 페이퍼컴퍼니 7개 등을 설립해 지인 친·인척을 대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한 후 실업급여를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수급자에 대해 연대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 2천여만 원과 추가징수액을 환수할 예정이며, 추가로 확인된 의심자 7명 및 브로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인정 IP 추적, 실업급여 수급형태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적발된 부정수급 외에 브로커가 운영 중인 다른 페이퍼컴퍼니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 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의 확산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