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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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조업 금지구역 위반한 선단 적발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7200m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업한 여수 선단 3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35분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7200m 해상에서 선망 선단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한림파출소 및 50톤급 경비함정을 긴급 출동시켜 7시 1분경 현장 도착, 조업 중인 A호 등 3척을 발견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선단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본섬에서 5100m 해상까지 진출하여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 포획한 어획물 699상자를 현장에서 압수한 뒤 강제경매 처분하고 국고세입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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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2021년도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 가져국세청은 오늘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원 미만입니다. 한편,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1만 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 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는 82만 원, 맞벌이 가구는 8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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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통일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브리핑 가져통일부는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매체를 통해 3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과 3월 24일 시험발사 현장지도하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황을 포착한 이후 대통령 주재 NSC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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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열,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구 교육감 후보 토론회’ 개최"나의 한표가 대구의 교육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구 교육감 후보라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구시민들 주최, 새대열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6일 후보자들의 토론을 직접 듣고 현장투표로 진행된다. 먼저, 26일 행사에 앞서 ‘홍보영상’이 만들어졌다. 대안학교 친구들의 인터뷰를 크로즈 체크하고 콜라보로 만든 영상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에 있어 무겁지 않고 가볍게 다가서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이승준(18)학생은 영상에서 지금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 교육은 상당히 입시쪽에 비중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진로를 찾기보다는 입시에만 취중되어 있다보니 공부가 안맞으면 아예 손을 놔버린다. 선생님도 그렇고..”라고 현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토로했다. 또한, 정예진(18)학생은 “경쟁구도의 학교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성적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는 학교를 떠나 지금은 대안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한다”며, “학교는 성적을 중시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건 그사람의 내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는 영상은 현 교육의 문제점.방향성을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이끄는 신선한 시도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1일 치뤄지는 교육감선거 후보들 및 현직 강은희교육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교육감후보들의 토론회참석여부 및 현장에서 유투브로 생중계되는 새로운 시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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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과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입니다. 또한,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지난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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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발표국토교통부는 오늘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입니다. 2022년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2.4% 증가한 1,454만 호로,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은 14.22%, 부산 18.13%, 경기도 23.2% 등으로서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70.68%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올해는 -4.5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시가액 구간별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89.1%이며, 전체 주택 기준으로는 90.5%로 추정됩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시가격(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담 완화방안은 작년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 열람 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제도별 세부 부담 완화방안입니다. 먼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특히,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의 영향으로 재작년 2020년보다도 낮은 재산세를 올해 부담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작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대폭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금액을 5,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1세대 무주택·1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주택금융부채도 추가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재산보험료가 작년보다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 탈락과 관련하여 2022년 재산세 과표동결 효과로 1세대 1주택자 중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부양 탈락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중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 감면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은 작년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했으며, 추후 인수위·국회 등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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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포항해경, 영일만 용한항 방파제 추락자 구조방파제 낚시 중에 테트라포드에 빠진 낚시객을 해경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8분경 포항시 북구 영일만 용한항 방파제 외측 테트라포드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영일만파출소, 포항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테트라포드 사이에 추락한 70대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포항해경은 A씨는 낚시 중에 추락했으며, 119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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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진주서, 아파트 빈집털이범 검거오늘 뉴스투데이는 경남 진주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경남경찰청 진주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타지역 아파트까지 원정을 가 절도범행한 상습범을 경찰이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6분경 진주시 소재 모 아파트 우유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영 삼 /진주서 강력6팀장]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검거 전담반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으로부터 수 km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주차한 후,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불이 꺼진 집이나 우유투입구를 막지 않은 집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미리 제작한 ‘접이식 문따개’(길이 70cm)를 우유투입구에 밀어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추가 범행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다 체포됐으며, 경찰은 차량 내에서 범행도구를 압수했습니다.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건축 연한이 오래된 일부 아파트에는 현재까지도 현관문에 우유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도내 노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 대상으로 우유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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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통영해경, 남해군 전복선박 발생...승선원 3명 의식 없어바지락 체취 어선이 그물을 올리던 중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복돼 해경이 구조했으나, 승선원 3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남해군 부윤리 선착장 앞 해상에서 4톤급 어선 A호가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인근 경비함정, 통영구조대 등 가용한 모든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한편,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 B호는 물에 빠진 승선원 3명을 구조했으며, 통영해경은 수중수색을 통해 오전 11시 15분경 선내에 고립됐던 승선원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선내 고립됐던 승선원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통영해경은 전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전복된 A호는 바지락 체취 어선으로 그물을 올리던 중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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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김규용 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사고 현장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 건물로 지상 4층에서 지상 39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사고는 201동에서 발생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는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경에 39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에 PIT층 바닥슬래브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39층 하부로 23층까지 16개 층에 걸쳐서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적으로 파손·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업자인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들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해서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