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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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대성에너지 폭행피해 여검침원, 전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장 경찰 고발[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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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소외계층 아이들 마음에 두 번 상처 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디다스[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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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국가 보상범위 확대추진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월 21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378만 7,570명,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70만 7528명이다. 이 중 2만413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 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연관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나 중증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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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바다에 빠진 관광객 구조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한림 금능 바닷가 앞 해상에 빠진 관광객 A씨를 소방과 함께 구조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8분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코지펜션 앞 해상으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 4시21분경 현장 도착 소방과 함께 바다에 빠져있던 관광객 A씨(남, 35세, 대구)를 구조해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인계했다. 한편, 관광객 A씨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부친 B씨와 함께 제주도 관광차 대구에서 입도한 관광객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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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문제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현지시각)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켓(Ralph Puckett)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초청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수여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한 것은 68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의미와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훈장 수여후 양 정상은 퍼켓 대령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같은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퍼켓 예비역 대령은 1971년 퇴역한 군인으로 한국전쟁 당시 청천강 205고지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낸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훈장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명예훈장은 미국정부에서 수여하는 촤상위 훈장으로 미국군인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퍼켓 대령이 끝까지 205고지를 사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용맹함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자랑스러운 긍지와 명예의 모범이 됐다”며, 오늘 수여식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함께하는 만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소개로 연단에 선 문 대통령은 “한국의 평황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미국 참전용사들의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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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신고한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해 단체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진정을 접수, BBQ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에 나선 바 있다. BBQ 본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분쟁조정, 각종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BBQ 본사 측은 도의 조정안(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거부했고,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직접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심결에 대해 도는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갑을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한 이후 첫 공익 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단체에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배포하고, 계약해지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본부 및 점주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착수한 중소상공인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공정위의 심결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해체시키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두는 등의 행위를 공정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고무적이다”라며,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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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펜타닐을 불법 처방받아 유통‧투약한 10대 42명 검거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A(19세)군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를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 상가 화장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피의자 41명을 함께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하고, 의사회ㆍ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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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구본부세관, K-브랜드 위조 자동차부품 제조·해외 수출업체 검거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일명 ‘짝퉁 자동차 부품’ 약 15만점(시가 56억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수출 한 업체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악용, 국내 대표적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본부세관은 국내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자동차부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후 광범위한 수출자료 분석 및 주변탐문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짝퉁 제조업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수출 대기중인 짝퉁 브레이크 패드 10만여점(시가 30억 상당)을 압수했다. 그 외 주요 증거물인 내·외부 포장박스와 홀로그램, 품번 기재용 라벨지 등도 함께 압수했다. 다만, 이미 수출(2019.12~2020.11)된 5만 여점의 짝퉁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 완충기 등)은 주로 국산 자동차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정품가 대비 20∼30%수준의 가격으로 수출됐으며, 현지에서 중고차의 수리용 부품으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중동지역 자동차부품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직접 수입된 K-브랜드 부품들을 선호하자, 중국에서 짝퉁 완충기를 제조 후 부산항을 통해 반입했다가 국내통관 없이 반송수출 하여 해외바이어의 수입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했으며, ㈜현대모비스의 상표는 ‘BESF1TS’지만 K-브랜드임을 강조하기 위해 ‘NEW BESF1TS KOREA’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지역 부품 에이전트가 ‘NEW BESF1TS KOREA’라는 상표를 자국에 사전등록하는 꼼수를 부리고,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등록신청 했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가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93도3227, 94.02.22)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K-브랜드 위상에 편승한 위조 상품의 제조·수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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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21 패션문화 크리에이터 공모전’ 개최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2021디지털패션문화페스티벌(이하 디파컬)’의 시민 참여형 이벤트 중 하나로 ‘2021 패션문화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2021 디파컬(DIFACUL)은 시민과 지역 패션디자이너, 라이프스타일기업들과 함께 패션쇼, 전시·공연, 마켓,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구만이 할 수 있는 패션문화중심의 콘텐츠 융합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경에 온·오프라인 패션축제로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위드 코로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축제 아이덴티티 확립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유튜브 영상제작 부문과 패션티셔츠디자인 부문의 두 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디파컬 행사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자유로운 주제로 디파컬(DIFACUL)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과 티셔츠 디자인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품은 디파컬 행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튜브 영상부문은 2021디파컬을 소개하는 순수 창작 영상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패러디, 사진 슬라이드쇼 등 콘텐츠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1차 영상제작기획안 평가 후 통과자에 한해 숏버전 영상을 포함하여 1~3분이내의 영상을 추후 제출하며 창작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녹여낸 영상으로 기획하면 된다. 패션티셔츠디자인 부문의 경우 행사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기법의 아트워크작업으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오는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여 총 8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공모전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rifi.re.kr) 및 디파컬 홈페이지(www.difacul.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디파컬 축제에 대한 그리고, 패션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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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통영시 매물도 촛대바위 인근 익수자 사망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2시 42분경 통영시 매물도 촛대바위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76년생, 남, 포항 거주)를 구조GO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 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촛대바위에 하선해 낚시를 하던 중, 촛대바위 인근에서 소리가 나서 바다 쪽을 보니 A씨가 익수한 것을 일행이 발견해 119를 통해 통영해경으로 신고했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및 통영구조대, 거제남부파출소 민간해양구조대를 보내 오후 12시 55분경 현장에 도착, 수색 중 A씨를 발견했으나 의식 및 호흡이 없어 CPR을 실시하며 구조대 보트 이용 거제 대포항으로 이송했다. A씨는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통영해경은 일행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