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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 달서구 본동 주거복합 아파트 들어설 기존 건축물 철거현장, 각종 건축폐기물 불법 반출 의혹[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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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로는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단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賢人)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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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통영시 인평동 민양마을 차량 추락 발생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분경 통영시 인평동 민양마을 인평어촌계회관 앞 해상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져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차량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지나가던 행인이 해상에 차량이 추락한 것을 발견하고 119를 통해 통영해경으로 신고했다. 통영해경은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통영구조대를 보내 오후 9시 13분경 도착해 확인한 결과, 차량은 수심 1m인 해상에 추락해 앞부분이 물에 가라앉은 상태였으며, 차량 내 탑승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통영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구조대가 사고차량을 주변으로 약 50m가량 탑승자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후 10시 5분경 크레인이 차량을 인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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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월드메르디앙 시공사, 사토 밀반출 적발[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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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이다.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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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청년 안심사회, 청년 사회안전망 만들겠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청년 안심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다시한번 청년 문제 대책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광주전남총학생회가 조선대학교에서 ‘공정과 청년’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몹시 불안해하면서 ‘국가는 내게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년, 대학생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전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는 출발선에서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삶에 대해 각자 노력하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다음에도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패자 부활전의 기회도 줘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제안한 ‘제대 군인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과 관련, “사회출발자금이 소중한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우리 청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공정한 보상이라고 믿고 있다”며, “병사들 월급이 지금 추세대로 꾸준히 오르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가 더 내실 있게 보완되고 장병들이 알뜰하게 활용한다면 제대할 때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사회출발자금이 여성을 소외시키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병력 자원이 점차 줄면서 현역 판정율(2019년 81.3%)이 올라가는 만큼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교육·보건·환경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들에게도 개방해 사회경력도 쌓고, 사회출발자금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서 이 전 대표는 이외에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우대 폭 확대 및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 ▲IT분야 매년 15만명 인력 부족에 대비한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 ▲가상화폐의 제도권 흡수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과 단속 △혁신도시 공기업 및 국가산업단지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률 50%로 확대(해당 지역 대학 출신 30%, 타 지역 대학 출신 20%)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 중인 다양한 정책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이건 지방이건 그 지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지역에서 살아갈 여건을 지역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선대, 동신대, 송원대, 남부대, 광주대, 조선이공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재학생 70여명이 참석해 이 전 대표가 이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각을 듣고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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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고령 다산면 상곡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음, 비산먼지 유발...상곡리 주민들 피해 호소[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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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광안대교 해상 익수자 구조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광안대교 하층 MP21 교각 부근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56분경 광안대교 하판 위를 킥보드를 타던 익수자(22세, 남)가 MP21 교각 부근에서 뛰어내린 것을 목격한 광안대교관리사업소 직원이 부산해경으로 신고했다. 부산해경은 신고를 받고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익수자를 구조한 뒤 응급처치 후 이송했다. 익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민락항에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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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고흥 해상 실종 70대 해녀 숨진채 발견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8일 고흥 해상에서 70대 해녀가 물질작업 중 물밖으로 나오지 않아 실종돼 수색중에 득량도 해안에서 숨진채 발견 됐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18분경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남서방 해안가에서 실종 해녀 A씨(74세,여)가 엎드린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3시 58분경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서방 100M 앞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 선장이 해녀 A씨가 잠수 후 평소에는 약 2시간 잠수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출수하지 않아 여수해경 상황실에 신고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사고해역 주변에 경비함정 5척과 항공기 1대, 민간구조선 5척을 동원해 해상 및 수중에서 집중수색을 펼쳤으며, 녹동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득량도 서쪽 해안가 실종자 수색중 해안가에 밀려있는 물체을 발견하고, 수중 수색중인 대원을 보내 확인결과 실종 해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견당시 해녀 A씨는 해안가에 엎드린채 슈트를 착용하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숨진 해녀 A씨를 인근병원으로 안치했으며, 정확한 사고경위 및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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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포토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