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선다농업과 농촌분야의 미세먼지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총괄 및 연구개발, 산림 3개 팀 등으로 구성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농업·농촌분야는 도시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수립 등에 있어서 관심과 연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크게 부족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체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총괄팀에서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 연구개발팀은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및 민관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팀이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대비해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업과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 등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하반기에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농업 잔재물 파쇄·살포 지원, 불법소각 계도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자료제공 :(www.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 씨 임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15일(금) 자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李奎碩) 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을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19. 3. 15.~’22. 3. 14.)이다. 신임 이규석 원장은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남산예술센터 극장장,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을 지냈으며, 문화예술 여러 분야의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에서의 조직관리 경험과 다양한 창작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 현장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원장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손쉽고 가까이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이규석 신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주요 약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권향연(☎ 044-203-276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정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인 시리아 사태에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3.14. (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브뤼셀 회의(The Third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에 참석하여, 시리아 및 그 주변국에 대한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로서는 7번째 회의이자, 2017년 「시리아 및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브뤼셀 회의」로 새롭게 명명된 이후로는 3번째 회의로서, 지난해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유엔(UN)이 공동 주최하였다.※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올해로 9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는 예멘 사태와 더불어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OCHA)이 지정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13년부터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 중 □ 이번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제2차 브뤼셀 회의에서 공약한 내용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9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Mark Lowcock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사무차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시리아 사태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019년 3월 현재 총 1,170만명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아동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총 33억불로 추산하면서 이에 대한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그간 시리아와 시리아 난민 수용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터키, 요르단, 레바논에 총 6,300만불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소개하고, 올해 추가로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리아인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해법이 도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분쟁당사자들 간 휴전합의 준수와 유엔 등의 중재노력에 대해 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페데르센(Geir Pedersen) 유엔 시리아 특사를 비롯하여 57개 국가, 23개 국제·지역기구가 참석하였으며,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해 올해 70억불, 2020년과 그 이후로는 총 23.7억불 규모의 기여 공약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의 해결에 동참해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서, 우리 정부는 올해 시리아 사태는 물론 예멘,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여타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
[외교부]韓美 실무그룹(W/G)회의 개최1. 한미는 3.14(목) 워싱턴에서 실무그룹(W/G)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방향을 포함하여,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하였다. 2. 양측은 W/G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 남북관계를 북미협상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소방청] 내가 소방 발명왕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도전□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 창의 아이디어 발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지난해 2월 7일 소방청 등 4개 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지식재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대상 발명대회이다.○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 업무협약: ①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합동 개최, ②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 ③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 □ 공모는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9 제2회 국민안전발명챌린지(http://safetyinvention.kr)’ 온라인‧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현장 소방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 제출을 돕기 위해 오프라인 방문교육 및 온라인 지식재산권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19.04.24.~26./대구 EXCO)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전시부스 운영 참가 신청 안내 예정 ○ 모집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독창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총 24개(소방·경찰·해경, 3개 분야 8명씩 시상) 아이디어가 선발되고 가치 있는 발명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리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도 받는다. ○ 지난해 제1회 발명챌린지에서는 소방분야 아이디어 360건이 접수되었고, ‘자동배수형 후트밸브 개발(금상, 제주소방서)’ 등 현장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 총 11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24개 수상작(소방분야 8개)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국회에서 전시회와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R&D 지원 및 민간수요업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도 지원한다. □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재난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안한 아이디어가 곧 소방 연구개발사업(R&D)의 초석이 된다며, 소방과학연구실에서 추진 중인 사용자 참여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제품화와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
“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총 9개 우수제안 선정 - ◇ (최우수상)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상태에서 재취업을 알아보던 김 씨는 임신·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간절히 찾고 있다. 하지만, 누리집이나 채용공고를 살펴봐도 사업장 내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모․부성 보호환경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김 씨는 채용공고나 누리집에 모․부성 보호환경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본인의 구직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15일 발표했다.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48건), ▲꿈터(83건), ▲삶터(74건) ▲기타(15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연도별 제안건수) ‘16년 67건 → ‘17년 78건 → ‘18년 220건 → ‘19년 220건 최우수상에는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제안이 선정됐다.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에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일·생활균형 문화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임신과 출산 등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학군사관(ROTC)에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장려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6개 제안*을 선정했다. * 휴직, 병가, 연가 등 사용 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직장 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부서 운영,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 보완, 여성도 건강검진에서 평등하고 싶다!,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스타트업 양성 평등 참여 확대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중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각종 법령, 정부 정책 및 사업 등을 분석하여 성불평등한 요소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크고 작은 개선 조치를 이루어 왔다. <특정평가 주요 성과>①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②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관광 휴게시설 남녀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과 ‘한부모 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층연구 결과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실제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 폐사 ▷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조치 적용 등 제도 개선, 지침서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등 대책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유리외벽, 투명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의 투명창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이다.특히, 이들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로 나타났으며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조사 결과,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뒤를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각 1마리씩 발견됐다. 총 378마리 중 텃새 비중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폐사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나타나 대부분 작은 새였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잔존율 등을 고려하여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캐나다는 자국의 충돌폐사 조류 개체수를 연간 2,500만 마리로 추정('13년 기준)조류 충돌의 원인은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는 조류가 눈앞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류의 시각적 특성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조류가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이 발생한다.따라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투명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5×10 규칙: 무늬 간 간격 10㎝ 이하의 수직무늬, 무늬 간 간격 5㎝ 이하의 수평 무늬, 그밖에 빈 공간 50㎠ 이내의 다양한 무늬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등 또한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 등에 4월 중 배포하여,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릴 때에도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투명창에 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로 5×10 규칙에 따라 제작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캐나다 컨비니언스 그룹이 2012년 개발한 '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 제품 사용 예정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 2곳, 지역의 상징성이 큰 건물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을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점 찍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조류 충돌 예방을 실천하는 안내집의 홍보물을 환경부(www.me.go.kr) 및 국립생태원(www.nie.re.kr) 누리집에 3월 14일부터 올릴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다"라며, "새들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붙임 1. 조류 충돌 피해 및 저감 사례 사진. 2.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3. 질의응답. 끝.[자료제공 :(www.korea.kr)]
-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19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른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4일(목)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처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으며,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①’19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②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③’18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장관은 “올해는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과제를 많이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업은 ’18년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완근 (044-202-7212),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044-202-7405), 일자리정책평가과 조아라 (044-202-7230) [자료제공 :(www.korea.kr)]
-
학교에서 성희롱 사고 일어났을 땐?몇 년 전이다. 딸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같은 반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다. 짓궂은 장난으로 한 해를 쉬고 다시 돌아온 남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였다. 예전 심했었던 남자아이 장난이 여자아이를 둔 엄마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모양이었다. “지금은 괜찮지 않나요?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두 아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이 마냥 흐뭇하다. 순수하게 함께 걸을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는 없을까. 실상, 말은 그렇게 하면서 부모로서 무책임한 소린가 싶었다. 예전이라면 옳든 그르든 쉬쉬하거나 넘어갔던 일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을텐데 말이다. 우리 때와 세대는 달라졌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모 역시 몰랐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심한 경우, 아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따로 구분해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등,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못했다. 올봄, 반가운 이야기를 접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처음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발간, 각 학교와 기관에 배포 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성평등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협심한 결과다. 새로 만든 매뉴얼은 도표 등을 적어가며 친절하게 알려준다.(출처=교육부) 매뉴얼을 보니 약 200여 페이지에 걸쳐 꽤 상세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성희롱·성폭력 개념에 대해 알려주고, 각각 대상자별로 사례를 들어 신고 방안까지 일러준다.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유용하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서 일어났던 사례들도 많았고, 설마하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 때 넘겨 버린 많은 일들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몰랐던 대처법 등을 알게 되니 걱정이 한결 줄어들었다. 입학을 하고 낯선 환경에서 더없이 든든한 건 정확한 정보다. 얼마 전, 딸아이 중학교 입학식이 있었다. 마냥 철없어 보이던 아이가 교복을 입으니 훌쩍 큰 느낌이다. 중학생이 된다는 설렘과 동시에 신경도 쓰이는지 내내 거울 앞에서 살고 있다. 필자 때도 그랬을까, 새초롬하게 긴 머리를 나부끼며 다니는 모습이 발랄해 보인다. 그 발랄한 웃음으로 즐거운 중학생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 즐거운 날들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200 페이지에 걸친 매뉴얼이 든든한 몫을 할 것 같다. 새학기가 시작됐다. 졸업까지 예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빌어본다. 아들 또한 다르지 않다. 예전 지인에게 들었던 남학교에서 겪은 일을 떠올려 보니, 아들 역시 알아둬야 할 상황들도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일선 학교와 기관은 물론 교육부 누리집에서 다운 (https://www.moe.go.kr/ko/board/download.do?boardSeq=162446) 받을 수 있어, 미리 읽어 본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불안감이 훨씬 줄어질 듯하다. 오손도손 웃는 아이들의 밝은 대화를 지켜주고 싶다. 다시 오지 않을 시절, 학업, 친구, 소중한 꿈으로 가득해야 날들이다. 그런 맑은 꿈들이 얼룩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방과 대처 교육이 빠르면 빠를수록 중요한 거 아닐까. 새학기가 보다 든든한 건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온 덕분인 것 같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빛은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제공 :(www.korea.kr)]
-
[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및 소극행정사례 공개<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ㅇ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ㅇ (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