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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플랫폼 노동 문제 사회적 대화로 푼다‥지방정부 첫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노측 대표로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강규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영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민라이더스지회장, 사측에서는 박해웅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영업총괄 부사장, 최종진 ㈜로지올 대표,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조병익 ㈜바로고 최고운영책임자, 문지영 ㈜스파이더크래프트 공동대표,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해 긴밀하고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방정부는 사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그간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 등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배달플랫폼 운영사,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실무회의’를 구성,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 실제 이해관계자 중심, 폭넓고 충분한 소통을 원칙으로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산업 중 음식배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업종별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는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더 넓고 깊은 권익보호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술혁명시대를 맞아 경제·산업에 새로운 질적 변화와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노동 유형도 완전히 바뀌어 전통적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영역도 생겼다”며, “이제는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상생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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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고의무·변경허가 등 불이행한 비영리법인 6개소 설립허가 취소 처분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도는 법인 6개소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6개소는 모두 아동복지 관련 법인으로 ▲(사)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사)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사)하트포칠드런 ▲(사)해피꿈나무 ▲(사)세계로복지센터 ▲(사)푸른숲맑은샘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사)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사)하트포칠드런 등 3개 법인은 의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와 이사 임면 등 정관 변동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한, 소재지 무단 이전·폐쇄, 연락 두절 등 ‘운영 실체 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법인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과거 설립 당시 설립허가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해피꿈나무, (사)세계로복지센터, (사)푸른숲맑은샘 등 3개 법인의 현장을 보니 법인 소재지에 사무소, 종교시설 등이 입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법인 운영의 실체·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설립허가 기준 조건 위반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을 통해 6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부설 복지시설 설치․운영 여부,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안내, 공시송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9일 최종청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6개소 모두 청문에 불참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6개소 이외 점검에서 일부 부적정 결과를 받은 17개소에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69개소는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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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입장 발표[입장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광화문광장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광화문광장은 제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 8월1일 준공됐습니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꼬박 3년을 준비한 끝에 탄생한 광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 안’과 ‘편측 안’을 두고 격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 안이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돌연 광장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오히려 시민들 간에 찬반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저는 광화문광장을 중앙에서 편측으로 옮기는 재구조화는 과거에 결정된 행정적 결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권한대행 기간인 작년 11월 중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했습니다. 광장을 원상복구 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그리고 보완‧발전시키는 방안까지 다양한 안을 두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원상복구안의 경우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전면 재검토안의 경우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보완‧발전안은 현재 계획된 안을 바탕으로 하되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여 광장사업을 조속히 완성하는 안입니다. 서울시는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가능한 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저의 행정철학이 바탕에 있습니다. 즉, 돌이키기엔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부분, 400억이란 귀한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공사가 3분의 1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 크게 3대 분야 보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광장의 역사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광장의 역사성은 지난 2009년 광장 조성 당시부터 제가 가장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우선 월대 복원은 역사성 회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로, 이번 공사에 추가하겠습니다. 경복궁 앞 월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이후 오랜 세월 역사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월대의 복원은 조선시대 왕과 백성이 소통하고 화합하던 상징적 공간의 복원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또한 현재 광화문광장 공사 과정에서 사헌부 터, 삼군부 터 등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지만, 기존 계획안은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육조 거리의 흔적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문화재 보전 및 활용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방안을 적극 고민해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광장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시설들을 더욱 보완‧발전시키면서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 텔링으로 되살려 내겠습니다.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물길, 분수 등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광장의 주요 공간들이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발전 방향을 담겠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 보다 부각되는 상징물들을 조성해 역사적 의미를 드높일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상유 12척, 23전 전승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분수 형태로 담아내는 등 시민 여러분께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광장 주변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상생 전략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광장 조성과 더불어 주변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정부 터,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부지와 KT건물 등 민간건물이 광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 됐습니다. 고도(古都)의 숨결이 느껴지는 국가의 상징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돌려드리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저로서는 고뇌가 매우 깊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은 시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서울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광화문광장이 시민이 사랑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광장이라는 당초 조성 취지대로 완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이 마무리되는 즉시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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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비대면 간담회 개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 모니터링단인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경기도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비대면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진행됐으며, 생생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 소셜라이브경기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은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115인의 도정모니터링단이다. ‘경기도정 애프터서비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지사와 박지훈 변호사가 공동 진행했으며 ▲정책으로 이어진 민원 ▲경기도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참여단의 실시간 댓글 소개 및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1380만 도민께 도정을 일일이 여쭤보고 보고드리지 못하는데 현장에 계신 일선 도민 115분이 도정에 관심가져 주시고 제안과 지적을 해주시면 도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으로 바뀐 대표적인 정책으로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이 소개됐다. 이 지사는 “젊은 시절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려 하면 열심히 손을 흔들어도 버스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무정차 버스 민원이 많더라”며 “그래서 버스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3월부터 전면 확대된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으로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코너도 이어졌다. 기본대출 정책을 위해 은행을 압박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이 지사는 “소위 도덕적 해이가 없는 금액인 천만 원 미만을 서민들도 3% 이내로 장기저리 대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기본대출”이라며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 예금대출 상품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물어봤고 그 결과 5개 대형 금융기관이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사용범위 확대,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등 도민참여단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의견에 하나하나씩 답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공직자는 주권자들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본인에 관한 것이든 남에 관한 것이든 동네에 관한 것이든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주시면 모두 확인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을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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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암참 이사회 관계자와 간담회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이사들을 만나 “경기도를 기업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하며 경기도에 투자유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회장, 짐 폴테섹 한국쓰리엠 대표, 권오형 퀄컴 코리아 사장과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등 암참 이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위한 굳건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암참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도 외국기업 유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등 상호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에 들어 온) 미국 기업 중에 상당수가 경기도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투자 유치에 관심이 높다”며, “회원 기업들이 경기도에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성취하고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하는 좋은 관계가 되길 바란다. 도 입장에서도 관내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3M과 한국화이자 제약, 퀄컴코리아는 한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도와도 끈끈한 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갈수록 한국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기도와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서 상호 간 많은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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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농업법인 감사결과 발표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9%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단장은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으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천㎡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예외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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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노동자 휴게권은 인간 존엄의 문제, 작은 실천으로 큰 움직임 만들 것”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한 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을,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위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주제발표한 후,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 토론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취약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지하실, 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고, 기존질서와 제도, 환경을 바꾸는 일정한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중심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큰 변화는 큰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고, 민생개혁을 할 때 언제나 큰 혼란과 갈등이 따르곤 한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서 다루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문제들, 약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작지만 소중한 과제들”이라며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입법 과제로, 제도적으로 다루어져 다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는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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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21명과 간담회 가져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간담회장에서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이은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와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능단체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12일 서울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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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1 렛츠 디엠지’ 홍보대사에 배우 김의성 위촉배우 김의성이 ‘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의 홍보대사 겸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평화예술제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로 배우 김의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는 단순한 홍보대사를 넘어 평화예술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올해 3년차를 맞는 ‘Let’s DMZ 평화예술제’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DMZ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종합 학술․문화예술 행사로, 올해 5월 개막을 앞두고 있다. DMZ포럼(학술), DMZ콘서트(공연), DMZ아트프로젝트(전시·체험), DMZ런(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술제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평화’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고, 코로나19에 지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한다는 이중의 의미를 담았다. 배우 김의성은 이번 평화예술제를 통해 다채롭게 표현될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로 꼽힌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김의성은 영화 ‘1987’, ‘부산행’, ‘내부자들’, ‘암살’, 드라마 ‘미스터선샤인’ 등 다양한 작품에서 선 굵은 연기를 펼쳐왔다. 다양한 배역을 통해 완성도 높은 연기를 선보여 온 그가 ‘다시, 평화’라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기대감이 상승한다. 도는 일반 도민들도 평화예술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공식 홍보대사단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평화예술제의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수행할 홍보대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DMZ와 평화, DMZ의 생태적 가치 등 DMZ 또는 평화협력과 관련된 사연이 있는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letsdmzpaf@gmail.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배우 김의성의 합류로 날개를 단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는 5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식 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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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고발조치 방침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경기도는 A씨 고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즉각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수 조사 중에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A씨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뿐 아니라 프리미엄아울렛, 테마파크, 산업단지 등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A씨 재직시 담당했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건을 그동안 암암리 진행됐던 공무원들의 위법한 부동산투기를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