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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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현장 방문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현장방문했다. 오 시장은 의료원 내 코로나19 7층 상황실을 방문해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서울의료원 본관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도 찾아 급증한 코로나19 진단검사로 노고가 큰 의료진과 행정인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의료원은 작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확진자 치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서울의료원(태릉‧한전 생활치료센터 포함)에서 입원치료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5009명으로 서울시 확진자(9만7655명)의 15.3%에 달한다. 오 시장은 서울의료원 내 응급의료센터 신축 현장도 방문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지상5층 규모)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24시간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음압병실, 고압산소치료실 등 감염관리 특화 기능을 갖춘 시설이며, 다음 달 개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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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 업무협약식 가져경기도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북동부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고, 북동부 지역의 공정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해왔다”며, “공정성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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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 3급 이상 간부들과 '성적 괴롭힘 등 폭력 예방 교육' 참석오세훈 시장은 24일 서울시 시장단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등 직원 100여 명과 함께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했다. 고범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성적 괴롭힘 사례 공유 및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약 90분간 강의했으며, 교육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 시장과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현장에 참석했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참여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적 괴롭힘을 근절한다는 목표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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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수서SRT기차역 방문...귀성객들과 인사 나눠[포토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수서SRT기차역을 방문해 귀성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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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발표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지난 월요일, 저는 10여 년간 서울시에 뿌리박힌 비정상적인 예산 낭비 관행을 정상화하고, 앞으로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께서 응원을 보내주셨고, 직원들도 시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저의 뜻에 공감하며 함께 하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밝혀주었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빌리는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은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를 살펴보니,2021년에만 민간위탁은 45개 단체(중복제외)에 832억 원이 집행됐고, 민간보조의 경우, 842개 단체(중복제외)에 328억 원이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된 금액만 1,160억 원에 이르고, 지원을 받은 단체도 887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모든 시민사회의 참여를 막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들이 꼭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점검해보고, 지원받는 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옥석을 구분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틈틈이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도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는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을 임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비, 전화료 등 운영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시민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비로만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 정신도 그렇습니다. 영국 지방정부의 경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재직영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 영국의 211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가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고, 59%는 이러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도한 민간위탁이 오히려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성찰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선진국의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전,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전후하여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과 함께 문제 있는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은 것입니다. 특히,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못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입니다.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당초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러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고, 감사는 기관 운영이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과 내용,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라 하더라도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임시장 때에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 하에서는 사업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되어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지침입니까? 위탁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특권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보다 상위에 두는 이런 지침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못은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시 조례와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 기존 제도 하에서도 3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안아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모든 수탁기관에 획일적으로 80% 고용승계 규정을 적용한다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운영상 책임을 지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들까지 거의 다 고용승계되어 새 기관이 운영상 자율성을 갖고 변화를 모색할 여지가 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물론 꼭 필요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획일적·비합리적 협약 조건은 원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못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취지로만 운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220여 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관장하고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부서장 자리에 종전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기관 선정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무조건 의심할 수야 없겠지만 제도와 규칙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누가 운영해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탁기관들은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쓰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화된 ‘대못’ 시스템이 10여 년간 지속돼 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해묵은 문제들을 즉시, 일거에 뿌리 뽑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 저항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시의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바꿔나가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직원들을 믿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묵묵히 갈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민생경제와서울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면서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는 한편, 성과가 있다면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모아주신 소중한 서울시 예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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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주요현안․국비확보 협력 요청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첫 번째이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 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및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중앙당 차원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국비지원 건의사항 및 주요 시정현안을 보고한 후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하여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내년도 주요 국비확보 요청 사업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호 건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시설확충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편적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호 건설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국고지원 단가 상향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저상버스 추가 도입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빛공해 방지 스마트 미래형 보안등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첫만남 이용권(2022년 신설) ▴영아수당(2022년 신설) ▴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이다. 또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역점 과제인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민간협력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서울형 교육플랫폼(Seoul Learn) 구축․운영은 물론, ▴도시철도망 구축 및 주요도로 지하화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의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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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재난기본소득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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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바로세우기 관련 입장 발표[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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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석 명절 앞두고 13일 오산 오색시장 현장방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13일 오산 오색시장을 찾아 우리 경제의 향후 과제로 ‘다 함께 잘사는 길’을 손꼽으며, 지역화폐 정책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천정무 오색시장상인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온라인·지역화폐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재명 지사는 “추석이 다가왔지만 코로나로 들뜨기보다 서글프고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가 절대 빈곤을 벗어났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함께 잘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라며,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 승수효과, 재정승수 효과가 크다. 똑같은 돈을 써도 지방에, 골목에, 서민에게 쓰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들 잘하는 것 박수쳐줘야 하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고용을 더 많이 책임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비록 생산성이 좀 떨어져도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서민들의 생계터전이자 공동체 교류의 장인 전통시장과 골목경제가 사는 것은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모두가 재미있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경기도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시장 내 상점 곳곳을 찾아 오산지역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채소와 과일, 생선, 건어물 등 추석 명절 물품을 구매, 상인·시민들과 소통하며 추석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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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염태영 수원시장,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발전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발전적 활용방안 모색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많은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에 합당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과제”라며, “염태영 수원시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고 광교·파장동 유휴 부지는 공공기관보다는 첨단 민간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오히려 더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를 포함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 공관이 생기게 될 텐데 그 부분은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가장 유효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기존 광교부지에 IT․BT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연구원 등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파장동부지에는 재생에너지․업사이클 전문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의 유치를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순환경제의 토대 위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 같은 공동 협력사항 추진을 위한 각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