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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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학도의용군 무명용사의 탑 참배[포토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청년유공자들과 학도의용군 무명용사의 탑을 찾아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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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내 보훈단체장 접견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등 11개 보훈단체 지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도내 11개 보훈단체 지부장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도내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전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정말로 인정하고, 기록하고, 보상하고, 예우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에 어떤 국란이 닥치더라도 사람들이 흔쾌히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에 대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사정상 보훈단체 또는 유공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100% 다 드리지 못하는 점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환 경기도보훈단체협의회장(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은 “매년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이상을 높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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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경기도 특사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투기 기획수사’ 178명 적발, 부당이익 1,434억원[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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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디지털성범죄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 강화돼.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방, 구제, 보호대책 필요”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상담 문의나 법률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춰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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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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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포토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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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67곳 적발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A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보관시설을 초과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B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25kg)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를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의 작동 손잡이를 플라스틱 끈으로 묶어 놓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에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17kg)을 취급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및 보관시설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예방조치문구, 국제연합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비상샤워(세안)시설 미작동 등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 특사경 창설이후 최초 수사한 사례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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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 서울시 환경상 ’21명(사) 선정, 4일 시상식 개최서울시는 올해 25회를 맞는 서울특별시 환경상에 녹색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자원순환, 녹화조성 등 5개 부문에 대상과 최우수상 등 (대상1, 최우수상5, 우수상15)수상자(단체) 총 21명(사)을 선정,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서울의 환경을 쾌적하고 푸르게 조성하는 데 기여한 개인·기업·단체를 발굴해 격려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상으로 1997년부터 시작되어 환경 분야에서 서울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다. 최우수상은 녹색기술 분야에 ㈜LG화학, 에너지절약 분야에 한화역사㈜, 환경보전 분야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 분야에 현나윤 씨, 도시녹화 분야에 곽진숙 씨가 선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지구적 협력을 약속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서울의 환경을 지키는 데 노력해주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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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대구광역시, 5G·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협력키로경기도가 대구광역시와 함께 디지털 산업의 균형 발전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기술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대구광역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ICT(정보통신기술)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중 핵심은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회문제의 뿌리는 저성장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회복하고 성장의 과실을 모두 함께 나누는 포용성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 포용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첫째는 양극화라고 표현되는 불평등과 격차, 불공정을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으로 표현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좀 더 공정한 전환으로 모두가 성장의 수혜를 나누는 것”이라며, “특히 균형발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오늘 협약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대구시와 경기도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 발전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 모두 성장의 혜택 입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정말 우리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며 “수도권은 꽉꽉 차서 신도시를 만들어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지방은 텅텅 비어서 문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균형발전 공정사회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와 대구광역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협업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같이 간다면 판교는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이끌고, 판교와 협업하는 대구기업과 인력들은 대구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지방정부는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및 운영 협력 ▲5G, AI 등 기술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혁신 융합신산업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신기술 기반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벤치마킹 등에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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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명예시민증 수여[포토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