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을 조성함으로써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6,945억 원의 예산이 ...
국민 여러분,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토지 개발, 주택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80건의 부적정 위법 사례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 부패 요인이 없는지를 사전...
10일 오전 9시 55분경 유람선 A호가 선거일을 맞아 선거인 6명을 수송 중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 중 통영해경 경비함정이 예인줄을 연결해 선거인 6명을 통영시 학림도 투표소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 55분경 유람선 A호(29톤급, 승선원 8명)가 선거일을 맞아 선거인 6명을 수송 중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구조대와 경비함정을 급파...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영신문 D/B) 한국도로공사 모본부가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를 하면서 남은 간담회비를 한돈 11세트를 구입해 6명에게 배부하고, 나머지 5세트를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연말 공직점검에 지적됐다. ‘연말 교통소통대책 대비 등 직원 사기진작 활동 추진’에 따르면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예산, 기간 한도 내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되, 상품권 등 개인에게 소득이 되는 금품 배부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
통영해경이 지난 14일 침몰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야간수색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침몰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중수색 중 선내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오늘 수심 약 60m 해저에 침몰해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주 측에서 고용한 민간잠수사가 수중수색을 실시해 선내를 수색하던 중 오전 5시34분경 기관실에 있던 마지막 실종자 1명을 발견해...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직원이 외부업무를 하고 복귀한 동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년에는 오지 마라”며 협박성 갑질을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질 피해자 안모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 운전원으로 공개채용돼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지난 1월 3일 오후 1시 30분경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현장반장의 요구로 외부 업무를 마치고 고령지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50대 김모씨는 소금창고 부근...
통영해경이 발견되지 않은 한국인 승선원 1명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04시 12분경 욕지도 남방 4.6해리 인근 해상에서 침몰된 139톤 A호(쌍끌이저인망, 승선원 11명)의 승선원 10명을 구조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승선원 1명을 계속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구조된 승선원 10명 중 3명(한국인 3명)은 의식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판정 받았으며, 다른 외국인선원 7명(베트남1, 인도네시아6)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 안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알박기·무허가 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은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