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여성가족부]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률 및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18년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31건 적발, 피해청소년 35명 성매매피해상담소 연계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조달청]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한국MICE협회 등 업계 관계자 참석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3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MICE) 조달분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Exposition(전시회·박람회)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을 뜻함 ** 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컨벤션기획)□ 이번 간담회에서는 ○ 그동안 MICE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조달청에서 마련 중인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현재 마련 중인 지침은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보장, 인건비 책정의 현실화, 불합리한 사후정산과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지침은 MICE 공공조달(약 1.3조 원 규모)의 약 20%(2,532억 원)를 맡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 앞으로 다른 발주기관에도 조달청 계약이 표준계약서로 적용되면, MICE 조달분야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MICE 산업은 숙박·교통·쇼핑·관광과 연계되어 고용창출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 "지침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집행과정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MICE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비스계약과 김명균 사무관(042-724-7160) 조달청 이(가) 창작한 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민과 조직 ‘진단’ 나선다- 농업 관련 업무 · 제도 개선에 국민 참여… 현장 방문 · 토론회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업 분야의 업무 처리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국민 참여 조직 진단'에 나선다. '국민 참여 조직 진단'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단이 업무 현장을 찾아가 기관의 업무 추진 체계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 참여단은 14일 본청 강당(오디토리움)에서 사전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전북 익산의 스마트팜(3.19)과 전북 임실의 스마트축사(3.21), 전남 함평의 스마트농촌(3.22) 현장을 찾아간다. 이어 국민 요구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집중토론회(3.28)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조직 진단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스마트농업, 농촌 연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국민이 참여해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국민 참여 조직 진단 추진 계획[문의] 농촌진흥청 혁진행정법무담당관 최범석, 신재훈 연구관 063-238-0447[자료제공 :(www.korea.kr)]
-
[방위사업청]지체상금, 민간전문가들의 눈으로 다시 본다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ㅇ 최근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내에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체상금 부과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 옴부즈만 제도: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ㅇ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겨 계약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업체가 납품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면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ㅇ 그동안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 및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의제기 방법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ㅇ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설치하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법률전문가, 회계사, 중재인,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ㅇ 위원회는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검토?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업체가 지체상금 관련 이의 제기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선 사항들이 곧 방위사업의 혁신과도 맞물려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
유은혜 부총리, 제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담당부서]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과장 이강복,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서기관 지혜진(044-203-6854)교육부 사회전략회의추진 TF 팀장 안주란, 사무관 제유진(044-203-7272) □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로 구체화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논의·발표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제1호 안건으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안)을 심의한다. ○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배경·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18.8.31.)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였고, 학생 건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우선,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모두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또한, 당초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급식 위생을 관리해 나가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제2호 안건으로「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안)을 논의(비공개)한다. ○ 최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학문 균형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하였다.※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17):(인문)△14.2%, (자연)11.9%, (공학)△0.5%※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 : (인문) 58.7%, (공학) 83.7% ○ 이번 방안은 연구비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 또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연구자들이 사회 각계 및 지역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대학에 소속을 두지 않은 박사급 인문사회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인문사회학의 연구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데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인문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동 방안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방안을 보완하고, 4월 초 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제3호 안건으로「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안)」을 논의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대국민 보고 이후 포용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3월)하여 정책 정보와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http://www.moe.go.kr/spc - 특히, 국민이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또한, 돌봄-배움-일-쉼-노후-생활기반과 같은 포용국가 정책 영역별로 토론회·포럼 등을 연속하여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 또한, 포용국가 정책홍보 책자를 4월에 제작·배포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이 직접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개정 ‘속도낸다’- 농촌진흥청, 농업인 의견수렴 후 이달 중 마무리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까리(피마자) 유박을 대체하고,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해 농업인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농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3월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최근 보도(3.11. 서울신문)를 통해 제기된 건조분말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으로 분석되었다.기존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표준화(건조분말+액상 발효 처리)로 건조분말의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임 ※ 음식물폐기물 건식분말 처리 현황: ('16) 27개소 2,630톤/일 → ('19) 32개소 3,661톤/일 아울러,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최근의 단속 강화로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됨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이후, 관계 부처협의('19.1.~3월)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농업인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부숙하지 않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함 < 아주까리 유박과 음식물 폐기물 건조분말 성분 비교('18, 농촌진흥청) > 표 성분(%) 유기물 질소 인산 칼리 염분 아주까리 유박 78.79 4.9 1.95 1.24 0.1 음식물류폐기물 건조 분말 80.6 4.4 2.2 1 1.8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환경부) 음식물 폐기물 비료원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분말 제조 공정에서 이물질 혼입문제 해결, 정확한 관련 통계 생산 및 공유 등(농식품부) 품질관리 및 단속 기능 강화, 축분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와 협의를 통한 추가 수요 발굴 등※ 고시개정 추진일정: 관계기관 협의회(3.13)→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3.18)→관계부처협의(3.19.) →최종안 국회 설명(3.21~22)→ 고시 개정(3.26~) [참고자료] 관련 자료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김봉섭, 유오종 서기관 063-238-0840[자료제공 :(www.korea.kr)]
-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4월1일 부터“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 투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3.15.(금)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전국 5개 권역(수도·영남·호남·강원·충청권)에 25명 투입현장관찰단은 내‧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유선 : 유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 도선 :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2017년에 처음 도입되어 작년의 경우 성수기간(4~11월) 동안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였다. 주요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 제보와 정책 의견제시 활성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제도과 우주형 (044-205-4149)[자료제공 :(www.korea.kr)]
-
[행정안전부]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3.20.) 시 일제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방위 및 재난 사태 발생으로 인한 민방위경보 발령 시 사이렌 등 기존 전파수단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전광판을 추가로 활용한다.우선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1만 7천여 개 전광판이며, 대국민 경보전달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유사시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상전광판 : 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단속용, 열차정보용 등 활용행안부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국가‧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파 기반과 절차를 마련하고 작년 11월 ‘제409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때 시범운영을 완료했다.이어서 오는 3월 20일 실시하는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 훈련 시에 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달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매년 전광판 설치현황을 추가 조사하고 활용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 전광판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는 전광판 운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향후, 민방위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개선하고 제도 마련을 통해 재난정보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파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담당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신현동 (044-205-4381)[자료제공 :(www.korea.kr)]
-
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선다농업과 농촌분야의 미세먼지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총괄 및 연구개발, 산림 3개 팀 등으로 구성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농업·농촌분야는 도시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수립 등에 있어서 관심과 연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크게 부족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체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총괄팀에서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 연구개발팀은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및 민관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팀이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대비해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업과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 등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하반기에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농업 잔재물 파쇄·살포 지원, 불법소각 계도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자료제공 :(www.korea.kr)]
-
[소방청] 내가 소방 발명왕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도전□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 창의 아이디어 발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지난해 2월 7일 소방청 등 4개 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이 지식재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대상 발명대회이다.○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 업무협약: ①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합동 개최, ②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 ③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 □ 공모는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9 제2회 국민안전발명챌린지(http://safetyinvention.kr)’ 온라인‧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현장 소방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 제출을 돕기 위해 오프라인 방문교육 및 온라인 지식재산권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19.04.24.~26./대구 EXCO)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전시부스 운영 참가 신청 안내 예정 ○ 모집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독창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총 24개(소방·경찰·해경, 3개 분야 8명씩 시상) 아이디어가 선발되고 가치 있는 발명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리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도 받는다. ○ 지난해 제1회 발명챌린지에서는 소방분야 아이디어 360건이 접수되었고, ‘자동배수형 후트밸브 개발(금상, 제주소방서)’ 등 현장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 총 11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24개 수상작(소방분야 8개)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국회에서 전시회와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R&D 지원 및 민간수요업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도 지원한다. □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재난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안한 아이디어가 곧 소방 연구개발사업(R&D)의 초석이 된다며, 소방과학연구실에서 추진 중인 사용자 참여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제품화와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