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8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인인 MBC에 대해 방송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의...
가상자산 투자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50대 A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향후 21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
어제(31일) 밤 10시 22분경 제주항 북동방 약 17km 해상에서 15톤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 4척과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 승선 중이던 7명은 이날 밤 10시 43분경 인근 다른 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됐으며, 이중 환자 3명은 119 구급차 이용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어선은 오늘 오전 1시 23분경 제주항 북동방 약 9km 해상에서 완전히 침몰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입니다.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설날 ·추석 선물 기간에는 그 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난 7월 13일 KBS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회 3만 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어선 선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가 제주에서 어선 선원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3개의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A씨의 집 주변에서 잠복 중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B씨와는 2017년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지난 7월 12일 B씨에게 3개의 비닐용기에 각각 나눠 담겨진 필...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죽은 새끼 돌고래를 업고 다니던 어미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5일 낮 12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린채 이동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서귀포해경은 폐그물을 절단하기 위해 입수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그물이 아니라 죽은 새끼 돌고래를 어미 돌고래가 등과 앞 지느러미 사이에 얹고 이동중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다가가자 어미 돌고래는 죽은 새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업고 있던 새끼 돌고래를...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023년 8·15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사회 통합과 국력 집중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분야 ...
해양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압수한 양귀비.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1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양귀비 1만6955주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범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 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