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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지역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 규탄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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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지역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 규탄 공동성명 발표

대구시, 탈법행정·거짓말 사과없이 비판 단체 폄하, 어이없다
행안부 확인 결과, 대구시의 늑장, 소극행정으로 빚어진 일. 시의회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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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시는 4월 20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취재 뉴스와 관련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라고 폄하했다. 우리는 대구시가 자초한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단체를 탓하는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

 

우선 대구시는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지가 나갔다는 사실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운영대행사 협약 공지를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③ 조례 제정시 대구시 경제국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탁공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부분을 밝힌 것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대구시는 해명자료에서 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시가 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② 정보공개청구일 이후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운영대행사 선정 협약 공지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두 단체가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내용이 무엇인가?

 

①번 내용에 대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말부터 전국 시·도 경제국장 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 및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을 요청’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행안부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2019년 7, 8월 예산수립시 대구는 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후 예산신청이 들어와 2019년 12월 본 예산 수립시 반영하고, 2020년 1월 22일 국비를 교부했다’고 한다. 국비를 1월 22일 지급했는데, 1월말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한 것이 왜 변명의 근거가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늑장 행정이 문제였던 것이다.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을 늦게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급박해지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법 절차를 위반하고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대구시는 정확히 행정안전부가 조례 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시를 하라고 지시한 건지, 행정안전부가 경제국장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탁공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건지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행안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대구시에 있음을 밝힌다.

 

대구시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지침인가? 의료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 때문이고, 지역상품권 관련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 때문인가? 대구시는 우리 두 단체가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단편적인 주장을 펼쳤다’는 근거를 밝히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이 일을 정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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