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구시는 어제 대구시청 별관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염태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채홍호 행정부시장, 홍의락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는 모범적인 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회복과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의 지역균형뉴딜과 주요 예산사업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대구의 국비사업과 정책현안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대구에서 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안정화시킨데 대해 권영진 시장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대구의 현안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 13명과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 22명, 그리고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입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