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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탐정 민간자격증 발급 허용

기사입력 2021.0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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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 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 . 점검을 거쳐 지난해 말 이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을 발급하도록 허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 됐다”며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민간자격증에도 탐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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