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의 96초 분량의 녹취 파일 공개로 밝혀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권 탄핵 언급은 없었다는 해명이 거짓해명으로 드러나자 일선 법관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반응과 더불어 사법부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켰다며 강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측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2020년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실에서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임 부장판사에게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탄핵 문제를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던 김 대법원장은 녹취 파일 공개로 거짓해명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9개월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공개사과를 했다.

하지만, 일선 법관들은 매우 참담하다는 반응과 더불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켰다며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다.

일선 법원의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킨 중대한 일이다”며, “절대 용납이 안된다”고 강하게 성토를 했다.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 파일 공개로 밝혀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상초유의 거짓해명으로 국민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던 사법부 수장과 사법부에 대해 불신의 골이 더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