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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적세탁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1.03.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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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사본 -페이퍼컴퍼니 소재지 예시사진4.jpg
    국세청이 밝힌 페이퍼컴퍼니 소재지.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과 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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