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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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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2]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1).jpg
지난 1일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1]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jpg
지난 1일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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