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복조 의원(월성1,월성2동)은 2일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가졌다.

홍 의원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우리 달서구의 ‘청년기본 조례’와 관련해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청년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에는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특히, 동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거문제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시행단계라서 청년의 주거 및 금융생활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역의 지난 6월 9일자 지역 언론사 기사를 인용하며 “대구 청년만 혜택 못 받는 청년전세대출보증”이란 보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청년 주거 정책 금융 소외 문제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기사에 따르면, 집값급등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구의 청년들은 지자체 지원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자지원 등 거주 지원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대구에 사는 청년들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사는 청년들과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연간 140만원이 넘는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서울시로부터 시작해 현재 우리 대구를 제외한 14개 지자체, 즉 부산·대전·울산, 경남·충남·경북 등 광역 지자체와 전남 순천, 전북 익산, 충남 보령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들과 청년전세대출 지원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에게 최저보증료로 할인하여 대출보증을 해주면, 부실 위험이 낮아진 은행은 이자 인하를, 지자체 예산으로 이자보전을 하는 정책금융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청년협약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상북도와 불가능한 대구 청년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조건의 임차보증금 6천만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한 만 30세 직장인(연소득 3천500만원·무주택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경상북도의 청년은 청년전세보증 협약의 혜택을 받아 연 3%내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 받아 연 1만원의 금융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며, “반면, 대구의 청년은 지자체 이자지원과 보증료 인하 등의 정책금융지원 없이 일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약 연 158만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청년전제보증 협약을 체결한 경상북도의 청년들 보다 대구 청년들이 157만원의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201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의 청년들은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청년들 보다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더 안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제도를 도입한 14개 지자체의 청년들과도 점차 비용부담의 격차가 더 극명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지자체 주거지원이 ‘탈(脫)대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정말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구광역시도 ‘청년기본 조례」’등을 근거로 2019년부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처럼 수년째 청년의 주거비용 지원 정책 사업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대구광역시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 건의와 더불어 대구 청년들의 탈대구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 정책금융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우리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어찌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달서구는 결혼장려·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결혼 특구를 만들고자 홍보비 포함 1억2천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힘들게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먼저 결혼하고 싶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달서구의 청년 주거비용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됨으로써 결혼문화 조성이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서구가 먼저 청년 주거비용 해결책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