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계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곧이어 다가올 영농활동 재개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정부에서는 법에 정한 대로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단계로 피해 주민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피해 신고 접수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관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피해확인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입니다.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서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1년간 무상으로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임시조립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조금 더 편안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수원, 민간 숙박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확보해서 이재민들의 개별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주민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할 계획입니다.

 

전기·가스·통신 요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면제·인하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자산과 소방자원을 활용해서 임시주거시설, 상수도 파손가구에 생활용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임업인 영농재개 지원 대책입니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볍씨와 씨감자를 무상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해 임업인도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자영업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한편, 기대출 보증금은 18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체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환기간의 유예와 이자 감면 혜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부동산 매각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2년간 연장·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를 0.3% 내외에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불피해주민돕기 모금액도 어제 기준으로 185억 원에 이르는 등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