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달 29일 대통령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교육개혁을 위해 다섯 가지의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실행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중심으로 교육 전반을 혁신해나가겠습니다.

 

핵심 정책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을 주도하고,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과 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더욱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연내에 확실한 체감성과를 창출하고, 전면적인 인사쇄신과 조직개편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교육재정 투자로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중 국세 교육세분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에 집중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환경이 변화된 만큼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현 정부 내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서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단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 돌봄서비스 격차를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0~2세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학제개편 추진 시 영유아 교육과 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이 탄탄한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학교, 지역 단위에서 밀착 지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고교 유형을 제공하는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대입제도에 대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에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8월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첨단 분야별 특화된 수요를 고려한 대책들을 총괄해서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의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산업계, 교육기관, 정부가 함께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이나 맞춤형 인재양성 전략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이 여건과 역량에 따라서 다양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대학 평가, 대학 설립, 운영규정과 같은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대학이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나가고, 국립대학은 국가전략 분야와 기초·보호학문을 육성하는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 통폐합, 기능 전환 등 다각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둘 것이며,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확실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