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4명을 적발하고,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브로커 등 57명을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10월 12일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5명은 페이퍼컴퍼니 7개 등을 설립해 지인 친·인척을 대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한 후 실업급여를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수급자에 대해 연대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 2천여만 원과 추가징수액을 환수할 예정이며, 추가로 확인된 의심자 7명 및 브로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인정 IP 추적, 실업급여 수급형태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적발된 부정수급 외에 브로커가 운영 중인 다른 페이퍼컴퍼니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 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의 확산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