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22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8800만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한,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없이 임의로 1억원 저렴하게 매각하기도 했으며,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아울려,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