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입니다만, 참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합니다.

 

복수직급제는 정부의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제도입니다.

 

경찰의 경우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정책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그에 따른 업무 책임과 난이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미흡한 경찰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8개의 직위에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도입경위와 직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도경찰청의 상황팀장의 경우에 현재 경정으로 보임되고 있어서 초기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과 후에 청장을 대리하여 초동조치와 현장지휘를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직위인 만큼, 경찰청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등 주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격상해서 112상황실의 총괄 지휘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서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경정 직위에 총경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정책 역량을 높이고,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 등 4개 교육 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처럼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순경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져서 총경의 인력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경찰 내 현장지휘부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사무를 정비합니다.

 

IT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의 증가 등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중심 패러다임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치안을 선도하기 위하여 현재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으로 하여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의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여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하여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서 승진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최저소요연수 16년을 11년으로 단축해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적어도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해서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습니다.

 

주요 범인검거 특별 유공 특진 및 핵심 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법질서 확립 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안전 수호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수사, 경비 및 질서유지, 범죄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는 상시 위험성을 동반하여 매년 다수의 순직자와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경찰을 우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 경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급 인상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복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제복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경찰 권한과 조직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은 치안역량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경찰의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