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오호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세무조사 배경입니다.

 

국세청은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조사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 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고액 학원 사업자는 수강료를 대폭 인상하고,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넘는 가격 인상으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발전·설비 사업자는 전력 공급 관련 지원정책 덕분에 남다른 사업 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업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 조사 대상자는 첫째,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둘째, 고액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셋째,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넷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입니다.

 

자료 4페이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리·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으면서 이자 수입은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거나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과소 신고한 대부업자가 있습니다.

 

둘째, 입시교육 학원의 경우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 누락한 학원 사업자와 자녀 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셋째,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의 경우 고액 숙박비를 현금 결제토록 유도하여 현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숙박업소,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습니다.

 

넷째,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한 발전·설비 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6,14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현금매출 누락이 약 71%, 비용 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약 31%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부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6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료 7페이지, 향후 업무 방향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네 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구체적인 조사 사례입니다.

 

첫째 사례는 대부업체입니다.

 

영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며 이자 수입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법인 명의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편법 증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사례 2번 학원 사업자입니다.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수입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고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이익을 분여하여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사례 3번 숙박업자입니다.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하였습니다.

 

사주일가는 탈세 자금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한편, 법인명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사례 4번 발전 설비 사업자입니다.

 

시공비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습니다.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주일가의 생활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