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민생사기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사기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이정재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민생사기근절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위원장님을 비롯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 관계부처, 유관 기관, 통합위원회 청년마당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은 1위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낮아 사기꾼의 천국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진화형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기, 전세 사기, 취업 사기 등 온갖 사기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성과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특히 죄질이 나쁜 사회악으로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사기근절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위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의 준비 T/F 활동을 통해 특위 목표를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로 잡고 네 가지 전략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네 가지 전략과제는 첫째,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셋째, 사기 대응 교육 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넷째,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입니다.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어 특위는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중점 발굴할 예정입니다.

민생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분야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분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과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통신 범죄와 예방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특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특위 위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13분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도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범죄...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민생사기근절특별위원회는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안전한 사회,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