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제안한 사항을 기초로 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방안입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헌신해오신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365일 24시간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입니다.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며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년 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루어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 종합적인 보건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개월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 수립협의체를 꾸려 5차례의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젊은 간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이대 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아동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한간호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방문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향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숙련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들이 개인의 선호에 맞추어 교대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조기에 제도화하겠습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 강도를 낮추고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입원한 환자 8분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의 업무 부담도 덜겠습니다.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 경로를 개발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의 필수병동에는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배치되어야 국민들께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간호사의 17.9%가 1년 안에 조기 퇴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가 입사한 후에 1년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근무와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간호대 학생들이 대학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학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간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차 의료와 연계되는 가칭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의료법, 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안은 지난 5개월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 과제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오늘부터 간호 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 간호사분들과 이번 대책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