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품질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설비 투자 및 공사 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 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kWh당 8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입니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절감한 전기료 사용량에 대해서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이번 에너지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 OST 출처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Summary - https://youtu.be/0v5q3wV8IU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