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초등돌봄 대기 문제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3월 초 기준 돌봄 대기 약 1만 5,000명을 4월 말 기준으로 약 8,700명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로서, 최근 6년 중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양질의 교육돌봄을 국민 여러분께 제공드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가장 큰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종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의 돌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선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기대에 정부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8,700여 명의 아이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늘봄학교는 아직 5개의 교육청과 214개 학교에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이 중심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교육비, 학부모 경력단절, 저출생 등 사교육 문제에도... 사회적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안정적이고 수준 높고 차별 없는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꾸준한 노력을 통해 흔들림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등 탄탄한 정책기반 구축도 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초등돌봄 대기를 적극 해소해 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학교의 공간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사회와도 적극 연계하여 교육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맞춤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봄 해결을... 돌봄 대기를 해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력의 활용을 추진하고, 보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중지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육부는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각 부처가 가진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지역 내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늘봄학교를 지속 확산해나감과 동시에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겠습니다.

 

초1 에듀케어는 현재 최대 1학기까지 운영 중인데, 초등 저학년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1학년 전 기간 동안 에듀케어를 제공합니다.

 

초등 방과후 학교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 대학의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고 민간단체, 진로체험센터 등과도 적극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예체능 프로그램 확대와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심리·정서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진로 체험 등 우리 아이들의 관점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1+1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하나 더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사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적 격차 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좋은 자원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데 모으기 위해 중앙-지자체-학교로 이어지는 협력체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누리는 교육돌봄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교육 돌봄교실이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양질의 교육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대기를 이미 해소하여 여력이 있는 지역과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돌봄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 학교,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꼼꼼히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한 수요 예측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 신청 자격의 단계적 완화는 늘봄학교, 에듀케어가 모든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과정에 맞추어, 발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현 정부에서는, 있도록 현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늘봄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실화·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올 하반기에 법안 발의가 되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2학기에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을 확대합니다.

 

당초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했던 계획을 앞당겨서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육청을 5개에서 7~8개까지 늘리고 시범학교는 214개에서 300개 내외로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연구회가 제안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국민과 나누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의 발판이 교육이었듯이 미래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도 교육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지켜나갈 이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