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으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 등기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261명과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557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 C는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 고액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수십억 원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으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였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매업자 D는 상습체납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지역주택조합 청약 당첨자를 확인한 결과 수년간 조합원 분담금을 불입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자금 출처와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미등록 사채업자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유학자금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등 재산을 가족에게 은닉한 혐의가 있습니다.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배우자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인테리어사업자 F는 수입금액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였습니다.

세금 부과 전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아파트를 급매 처분 후 재산을 은닉하고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과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