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2012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전문 대형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수능 사교육 외에도 그간 학부모님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육부도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현장교사,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수능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초·중고 학교 급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480개 문항을 전수점검 하였습니다.

 

현장교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후보문항을 선별하였고,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교수들을 위촉하여 2차례 검토를 한 뒤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한 법적 위원회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인 킬러문항 사례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교직 경험을 쌓으신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출제 관리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출제위원과 수능전문 대형입시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 출제되어야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일부 학원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수업하고 계시고 가르친 교육 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변별을 잘해 내고 계십니다.

 

공교육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밝혀 왔던 원칙입니다.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확실히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지도해 온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비 늘지 않도록 입시전형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별도의 고액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현장교사 중심의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정보 공시도 개편하겠습니다.

 

중·고교 단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사교육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수업 밖에서의 사교육 경감 과제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교과에 대해 보충지도를 해주는 학습 튜터링과 방과후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자체와 민간의 학습지원도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소위 학원 뺑뺑이에 몰리지 않도록 늘봄학교 중심으로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과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새싹 캠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바로 점검하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숲유치원과 같은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모델에 유아 학부모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 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학부모님들에게 손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후속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경감하고 교육 개혁을 성공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육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실현하여 초등 돌봄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대학 개혁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이면 수도권에 소재한 소수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과잉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강국의 어두운 뒷면에는 사교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단호한 의지로 사교육 카르텔과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 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발표드린 킬러문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의 책임자로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표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반성의 계기로 이러한 킬러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3대 교육 개혁 정책이 차츰 성과로 이어지면 온 국민들이 우리 교육과 미래에 대하여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교육 개혁이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 부모님, 교육 현장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