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으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

 

기업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금년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였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도 3개국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가겠습니다.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350억 불 해외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 방한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 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약자복지 등 사회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자산형성·일자리·교육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체질 개선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 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세제 지원 등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우 세제 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등으로 은행·통신시장 등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거래·채용·보조금 등 시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대비 기반 확충입니다.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UAE 등 정상외교 후속 과제 추진, ODA 대폭 확대 등 국제연대를 활용한 경제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전히 대내외... 우리 앞에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