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대구시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지방보조금 관리 소홀 보도가 나간 후,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작진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달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친환경농업단체 시설토양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7개 농업인단체에 지방보조금 1억9000여만원을 교부했으나,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미기재 ▲보조금 신청시 기존통장 잔액 존재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부 누락됐습니다.

2021년 비닐하우스 측정개폐기 설치사업은 1개 농업인단체에 지방보조금 1억6800여만원을 교부했으나, 보조금 신청시 기존통장 잔액 존재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기술시범사업은 4명에게 지방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가뭄대책관수시설 보급사업은 5개 농업인단체에 지방보조금 3800여만원을 교부했으나, ▲보조금 신청시 기존통장 잔액 존재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미기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달성군농업기술센터는 법무감사실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 지방보조금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잘 쓰이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